예산안 통과 통화 완화 경제 부양책 구체화
코로나19 종식 선언 경제사회 정상화 가속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5월 22일 전인대(全人大)를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경제 사회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중국은 13기 전인대 3차 회의와 13기 정협 3차회의를 각각 다음달인 5월 22일과 21일 개최하는 내용의 2020년 양회(전인대와 전국 정협) 개최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관례대로라면 전인대 대표 2980명과 정협대표 2115명 등 총 5095명이 올해 양회에 참석하게된다. 중국 양회에는 통상 취재진만해도 내외신 기자를 합쳐 3000명이 넘는다. 매년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로 치러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규모도 다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베이징 정가 소식통은 연기된 전인대 개최일이 5월 22일로 결정된 것은 1억 명의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노동절 장기 황금연휴(5월 1일~5일)를 보내고, 지방 인대 관계자들의 베이징 입경 후 14일 격리 시간 확보 등 코로나19 예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양회 개최를 분기점으로 해 코로나19로 막힌 경제 운영의 물꼬가 트이는 것을 비롯해 경제 사회 각 분야 정상 체제 전환 노력이 한층 가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국회격인 전인대가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면 코로나19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재정 부양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주민 활동에 대한 통제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각급 학교 개학및 아파트 폐쇄식 관리, 외국인의 입국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전인대가 2020년 중국 경제 운영 목표와 청사진을 제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후퇴를 만회하기 위해 어느때 보다 심도있는 정책들을 쏟아낼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 회복 발걸음이 한층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앞서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13년 만에 처음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경기 대응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는 특히 지방국채 발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인대가 열리면 이들 관련 항목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심의 통과돼 고속 집행의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통화 완화와 함께 경기부양의 큰 축인 재정 정책 관련해서는 2019년 2.8%였던 재정적자율을 3.5%~4%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시장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정책 금리 인하 유도를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긴 했지만 양회를 분기점으로 통화 정책도 보다 분명한 완화기조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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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뤄졌던 중국 13기 전인대 3차 회의가 5월 22일 열린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다.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경제 부양 등과 관련해 올해 중국의 양회(전인대와 정협)는 어느때 보다 큰 주목을 받고있다. [사진=뉴스핌 DB] 2020.04.29 chk@newspim.com |
13기 전인대 3차회의가 열리는 22일 오전 10시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 중국 경제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이가운데 당해년도 성장 목표치가 매년 가장 큰 주목을 받아왔는데 올해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변수가 되겠지만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도 한층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어서 성장 목표치를 잡기가 쉽지 않고 올해와 같은 상황에선 그런 목표치 제시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내에서도 2020년 GDP 성장률이 3% 안팎이면 다행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성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내 에서도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플러스 성장을 지켜내는 것에 만족해야할지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중국 13기 전인대(전국 인민대표대회) 상위회 17차 회의는 29일 13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를 2020년 5월 22일 베이징에서 개최키로 표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초 개최일인 3월 5일에서 세달 가까이 미뤄진 것이다.
1989년 제정돤 중국의 전인대 의사규칙 규정에 따르면 전인대는 매년 1분기에 여는 것으로 돼 있다. 전인대가 연기된 것은 1957년과 1959년, 1963년 세차례 있었지만 이는 모두 1989년 의사규칙 제정 이전이다.
1998년 이후에는 전인대 3월 5일, 정협 3월 3일 개최가 관례로 굳어졌다. 전인대는 2003년 사스(SARS)가 대유행했을때도 예정대로 열렸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20년 처음으로 연기됐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