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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동맹국과 금전문제 논쟁 그만…北 급변사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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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국가들과 협력할 시기…방위비 협상으로 곤경"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은 동맹국과의 금전문제 논쟁을 펼칠 게 아니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 협력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전날 CSIS가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은 원하는 만큼의 임기응변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역내 주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미국은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그는 역내 주요국가들 중 동맹국 한국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반도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같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금전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전술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카트린 프레이저 캐츠 CSIS 객원 연구원도 "역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하지만) 미국은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상태"라고 말했다.

캐츠 연구원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과 함께 일본과의 '주둔국지원협정'도 남아있다며 "이런 것들이 협력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수미 테리 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이 또 20일 넘긴 것을 지적하며 "김 위원장의 건강이 여전히 북한 정권 지속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가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건강 이상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킹 전 특사는 "미 행정부가 올해 대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며 "북한도 과거부터 대선이 있는 해에는 미국과 관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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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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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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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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