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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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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양당 원내대표 , 오는 28일 오찬…3차 추경 논의
민주당, 오늘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박병석·김상희 확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2016년 문을 연 20대 국회가 이번주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비롯해 선거법 공방 등 패스트트랙 전쟁을 벌이면서 동물·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지요. 정치평론가들과 여론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라고는 합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대치가 많았던 국회였다는 방증입니다. 법안 처리율도 38%(2만 3000여건의 법안 중 8000여건)에 그쳐 17대 국회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이구요. 결과적으로 진보진영의 새 정치를 열겠다는 추진력과 치열함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국 격랑 속에서 흔들리던 보수정당들을 압도한 정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주 토요일(30일)부터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정치 드라마가 방영될까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지난 주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추도식에서 "지난 10년 동안 새 시대를 준비해왔다. 이제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추도식에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해 "노무현 정신은 젊은이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들 하지요. 대선을 2년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정국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10년 동안 준비했다. 이제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김해=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2020.05.2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포스트 코로나' 재정 본격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2시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대통령-두 원내대표 28일 오찬…3차 추경 협조 구할 듯/ KBS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다. 특별한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히 3차 추경안 처리,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2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국정전반 대화/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6개월(566일) 만이다.

3월에 두번 5월에 한번…韓銀에 세 번 감사한 文/ 이데일리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할 것은 한국은행에 특별한 감사를 표현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뒤 마무리발언을 통해 한은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9개 산업의 기업 대표들과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였다. 한은 관계자는 없었죠. 그런데도 마무리 발언을 활용해 이처럼 특별한 감사 인사를 한 것이다.

22일만에 '核무력' 들고 온 김정은… 협력 손짓했던 靑 당혹/ 동아일보
청와대는 24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잠행에 들어갔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군사력 강화를 꺼내들고 나선 데 대한 당혹감도 느껴졌다.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김 위원장의 대답은 이번에도 없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두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 한반도 구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은, 신형 SLBM 도발 가능성… 레드라인 넘나/ 조선일보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 '격동 상태 논의' 등을 언급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뤄왔던 전략적 도발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3000t급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 진수 및 SLBM 발사 가능성 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강하게 제지해 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 도발로 레드라인을 넘을지 주목된다.

'5·24 조치' 10주년… 유명무실해졌지만 공식 폐기는 어려울 듯/ 국민일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24일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잇단 예외 적용으로 유명무실해진 5·24 조치에 대해 최근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며 남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5·24 조치 공식 해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낼 수밖에 없고,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공식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도식 참석 한명숙 "인생 그렇게 안살아" 결백 주장/동아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민주당 김현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가)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며 "이는 곧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와 가까운 김 전 의원은 이어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한 추가 보도가 있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한 전 총리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윤건영측 "盧재단 차명계좌 전혀 사실 아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검은 그림자"를 언급한 것을 두고 24일 정치권에선 이 발언이 민주당 윤건영 당선자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윤 당선자가 노무현재단 관련 차명 계좌를 운영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당선자 측은 본지 통화에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전(前) 직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에 외부인사-청년 합류… 좌파정책도 수용할듯/동아일보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식' 개혁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쇄신은 외부 인사와 청년들이 당 총의를 대표할 비대위원으로 합류하는 '인적 쇄신'과 당 정강·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정책 쇄신'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27일 전국위 개최...김종인 비대위·한국당 합당 안건 매듭/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오는 2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안건을 매듭짓는다. 통합당은 24일 2차 전국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소집 공고를 냈다.

통합당, 올해 세비 30% 코로나 기부···1인당 1600만원/중앙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민들과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임기가 시작하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세전 기준 급여 30%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기부 캠페인 선포식' 자리에서 "아직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총의를 모으지 않았지만 가급적 동참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오늘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박병석·김상희 '사실상' 확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국회의장 후보에는 6선이 된 박병석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이 된 김상희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김상희 의원은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된다.

여야 "법사위ㆍ예결위 양보 못해" 원구성 협상 기싸움/한국일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 등을 위한 여야간 협상 채널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수 의지가 강해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2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오찬 회동도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盧 11주기 맞아 'MB·朴 사면' 언급한 주호영… 김두관 '발끈'/세계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3일 "황당한 사면 주장에 노 전 대통령 운운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0대 국회 본회의 '개근상' 40명…서청원 조원진 한선교 '결석왕'/한국일보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사전 신고 등 조치 없이 '무단 결석'한 비율이 10%를 넘는 의원이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본회의에 개근한 모범 의원은 40명에 불과했다.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출석률이 높고, 장외투쟁에 집중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의 성적이 불량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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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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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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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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