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4:14

김태년 "하늘이 두 쪽나도 내일 본회의 열겠다"
김종인, 기본소득 논의 선점...안철수와 정책 공조 이룰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도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5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독재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에도 회동해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을 두고 오히려 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기본소득 이슈를 두고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北 김여정 담화,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종합] 통일부 "대북전단, 접경지역 국민 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뉴스핌
정부는 4일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美,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보류? 국방부 "과장·왜곡 보도"/뉴스핌
미국이 한국군의 지휘 능력 미흡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과장·왜곡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정상외교 결실, 쾌거" 카타르 LNG선 수주에 고무된 靑/국민일보
청와대는 4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이 23조6000억원 규모의 카타르 LNG선 사업을 수주한 것에 대해 고무된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외교가 결실을 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靑, '김여정 담화'에 "판문점선언·군사합의 지켜져야"/더팩트
청와대는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대해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협치' 최우선…단독개원 땐 연설 미룰 듯/헤럴드경제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 본회의 불참한다면 여권이 오는 5일 단독 개원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원식이 열릴 수 있었는데 물 건너간 것 같다"며 "향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념식을 한다면 그때 문 대통령 연설도 이뤄질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일본제철 국내자산 매각땐 보복 악순환 "韓·日관계 파국 막는 외교적 출구 시급"/문화일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서 한·일 관계가 또다시 해법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일본제철(신일철주금) 자산매각이 현금화된다면 심각한 사태"라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뚫렸나" 태안에 정체불명 고무보트…대공 용의점 등 조사(종합)/연합뉴스
최근 중국인 8명이 몰래 타고 들어온 소형 보트 발견 지점에서 멀지 않은 충남 태안 해변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1척이 또 발견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협치 꺼내 든 김종인 "반대 위한 반대 안해...與와 기본소득 논의"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따라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워야 국민 안정, 사회 공동체 강화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출항 준비 마친 박병석號...국회 사무총장 김영춘, 비서실장 복기왕 내정 / 뉴스핌
21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3선의 부산 출신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김 전 의원을 내정했다.

안철수 "K-기본소득 추진… 전국민 똑같이 주는건 안돼" / 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한국형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윤미향 불체포 특권 첫날, 통합당의 반격 '윤미향 방지법'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첫 임시회 개원에 맞춰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계획대로 5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부터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생기는데, 통합당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헌법 제44조 1항).

김태년 "하늘 두쪽 나도 5일 본회의 연다"…주호영 "독재 선전포고" / 동아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5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독재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심상정과 훈훈한 만남... "여당편 들지 말고 이제 야당과 하자"/ 경향신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여당 편만 들지 말고 야당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여분만 '훈훈한 만남'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을 입을 모아 비판하기도 했다.

'5선' 정진석 "윤미향·금태섭 문제 저격…최고참인 내가 하나" / 한국일보
미래통합당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은 4일 당 소속 초ㆍ재선 의원들을 향해 "윤미향ㆍ금태섭 현안에 대해 당 최고참인 제가 뛰어서 보도자료를 내야겠느냐. 여러분이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정부ㆍ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판결내린 판사 처벌해야"… 몰아붙이는 177석 巨與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사 관련 특별법 당론 추진에 이어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는 선거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가 끝나자 문재인 정부 초반과 같은 과거 적폐청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홍걸 "김여정, '당신들이 성의를 보이라'는 신호" / 한국경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SNS에 "지금 북측은 코로나 위기로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나라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골적으로 남측에 교류재개를 제안할 수도 없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