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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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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 통신선 등 모든 통신연락 거절…남북관계 최대 위기
국회 원구성 평행선, 김태년 "빠른 시일 내 끝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언급한 후 남북 통신선이 모두 두절됐습니다. 2018년 남북 통신 채널이 활성화된 지 2년 만에 모든 통신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오부터 모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힌 지 3시간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공용망 등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언급한 개성공단 완전 폐쇄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도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남북 연락 채널 폐기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어떤 타개책이 있을까요.

국회는 원구성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둔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무조건 가져오겠다며 표결을 통해 16개 국회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수적으로 열세인 미래통합당이 다소 밀리는 모양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의 부활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이끄는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9일 출범했습니다. 대권후보 릴레이 특강 첫 주자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나섰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준표·권성동 무소속 의원 등 보수진영 거물 정치인들이 모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기본 소득에 이어 전일보육제 등을 이슈화하는 등 경제·노동·복지 등에서 이른바 진보 이슈를 보수 내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 김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주목됩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2018년 개소식 모습. 2018.09.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위기가 불평등 키운다는 공식 반드시 깨겠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판단, 12시 이후 상황 봐야" / 뉴스핌
통일부는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여부는 정오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락사무소는 폐쇄라고 평가해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미묘한 부분"이라며 "통신선 두절이 있으면 연락사무소 폐쇄로 해석해야 할지는 기술적 사항임으로 (북한이 언급한) 12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北, 군 통신선·함정 간 통신에도 무응답…2년 만에 처음" / 뉴스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전화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9일,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북한이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 남북 연락채널 폐기에 당혹…의도 분석중 /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하기로 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도 분석에 주력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 같은 통보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남북 연락 채널 폐기에 이른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 전체를 敵으로 규정… 2000년 이후 처음" / 문화일보
북한·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9일 모든 남북 통신 연락 채널 완전차단·폐기 조치를 신호탄으로 앞으로 저강도 군사도발에 이은 핵·미사일 전략 도발 등 연초에 선언한 '충격적 행동'을 실행에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만에 남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대남 업무를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만큼 핵·미사일 도발 등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도발을 예상했다.

김여정 "죗값 계산" 3시간만에…남북 통신선 모두 두절 / 조선일보
북한은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공용망 등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오부터 모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지 3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애초 한 번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청와대·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직통전화를 비롯해 남북 간 모든 통신 채널이 끊기게 됐다. 지난 2018년 통신 채널이 활성화된지 2년 만이다.

"문대통령, 시진핑에 한반도 중재자 역할 빼앗겨" / 조선일보
저명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계 복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무력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9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IISS는 5일(현지 시각)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북 정상 간 직접적인 소통로가 구축되면서 남·북간 대화의 가치는 급격히 낮아졌다"면서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중재자' 역할은 시 주석에게 뺏긴 상태"라고 했다.

남북 연락채널 7번째 차단…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시초 / 헤럴드경제
북한의 9일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역대 7번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과 관련해 "이번 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여섯번의 단절사례가 있었다"며 "전통문을 보내거나 성명을 통해 중단하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초의 남북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지난 1976년 8월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같은 해 8월18일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후속 조치로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되돌려주세요"…청와대 청원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고발 직원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했다. 내부 고발 직원 7명을 대표하는 김대월 학예실장은 9일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되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K-방역' 역학조사·격리자 관리 경험 공유…5차 웹세미나 개최 / 아시아경제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K-방역'정책과 기술을 전세계에 공유하기 위한 5차 웹세미나를 연다. 정부는 이번 5차 세미나에서 한국의 역학조사와 격리자 관리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5차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역학조사 및 격리자 관리'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며 지역 보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여한다.

과천 안보지원사 소령, 코로나19 확진… 역학조사 중 / 한국일보
9일 군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안보지원사 본청에서 근무하는 A 소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과천 청사에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방역 조치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안보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대외활동이 많은 탓에 군 내 추가 확산 우려에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세한 확진 경위 등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킹메이킹 시동..내주 '마포모임' 띄운다/연합뉴스
범보수 진영의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한 김무성 전 의원이 나름의 재집권 플랜 가동에 들어갔다. 김 전 의원과 가까운 전직 의원 40여명이 주축이 되는 마포 공부모임(가칭)이 오는 17일 창립 세미나를 열고 공개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총선 참패로 원외 인사들의 정치적 비중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태동하는 최대 규모 모임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수진영 주자 발굴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첫 연사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낙점됐다.

김태년 "빠른 시일 내 원구성 끝낼 것"/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원 구성을 끝내고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의 법정시한(8일)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으로 여야가 10일까지 상임위 정수를 확정키로 한 것과 관련,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내가 제안할 때에는 거절해 놓고 국회법에 따라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날에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통합당의 법제사법위 분리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야당이 시간을 끌어도 결과가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가 인사이드] 주호영에 홍준표까지...장제원 이끄는 미래혁신포럼 뜬다/뉴스핌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이끄는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9일 성대하게 출범했다. 대권후보 릴레이 특강 첫 주자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나섰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준표·권성동 무소속 의원 등 보수진영 거물 정치인 다수가 한 자리에 모여 연패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보수가 가야할 길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낙연 '당권·대권 독식론' 비판 확산… 곳곳서 견제구/문화일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을 향한 경쟁자들의 견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선 주자인 이 의원이 당권까지 독식하는 데 대한 반발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경선 규칙을 확정하고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인의 승부수 '경제혁신위' 노선논쟁/헤럴드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실세 조직이 될 경제혁신위원회의 첫 과제는 당내 '경제통'들의 정책 이념을 통일시키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뜻이 한 곳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정책 구상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통합당의 '경제통' 인사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적극적 동조파와 반대·견제파로 나뉜다. 기본소득·노동자 권리·교육불평등 해소 등 경제·노동·복지 등에서 진보진영 의제를 당 내로 끌어온 김 위원장의 '노선 전환'을 두고 좌·우로 갈라지는 양상이다.

전당대회 준비위 첫 회의 가진 민주당, 당권경쟁 서막 올랐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첫 회의를 가지면서 당권 경쟁의 막이 올랐다. 전준위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당헌과 당규를 손보고 전당대회 진행방식을 논하는 당내 기구다. 첫 회의를 시작한 만큼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국면에 진입할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전준위 첫 회의에서 "이번 전준위에서 뽑힌 새 지도부는 특히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관리해야하는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정강정책과 당내 기구, 당원의 마음가짐까지 새롭게 해야 하고 현대화된 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요한 전당대회"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최대 관심사는 '경제'…관련 연구모임·세미나 잇따라/아시아경제
21대 국회 시작후 '포스트 코로나'와 '경제'를 주제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의 연구모임과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21대 국회 시작 후 이날까지 총 7회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 회의 공개발언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가 등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 중소기업이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제조업, 섬유업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 주도 모임도 포스트 코로나와 경제를 중심으로 결성, 진행되고 있다.

통합당 혁신 휘어잡은 '김종인과 청년들'… 중진은 반발/문화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기본소득제를 시작으로 연일 혁신안을 쏟아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대비해 교육과 보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오는 10일부터 원내·외 인사들을 만나며 '식사 정치'에 돌입하기로 했다. 9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8일) 진행된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교육과 보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해 강화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

"방법이 없다"…민주당 '철벽'에 통합당 '속수무책'/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표면적 모습을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확보'를 둔 여야가 팽팽한 대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수적으로 밀리는 미래통합당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조금씩 밀리는 기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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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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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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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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