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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옥 할머니 보조금 의혹 진실공방…검찰 수사에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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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쉼터 사망 이후 멈칫 했던 검찰 수사 재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보조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실 회계 의혹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정의연 측은 길 할머니의 보조금이 돌봄과 여성인권운동 등에 쓰여졌으며 부실 회계 및 사적 유용 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 집'(마포쉼터) 소장 사망 이후 정의연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정의연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길 할머니의 양자인 황선희(61) 목사와 황 목사 부인 조모 씨는 길 할머니가 마포쉼터에 머물면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아온 350만원이 매달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목사 측이 이를 확인한 뒤 마포쉼터 소장인 손모(60·여) 씨에게 정확한 돈의 사용처를 알려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으나 결국 증빙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손씨는 지난 6일 경기 파주시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황 목사 부부는 최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도 길 할머니 보조금 의혹, 손씨와의 관계 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황 목사 측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갓난아기였던 황 목사를 거둬 키웠다고 한다. 이후 지난 5월에야 법적인 양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부터 함께 해온 길 할머니는 2013년 마포쉼터가 문을 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 고(故) 이순덕 할머니와 함께 이곳에 입소했다.

황 목사는 최근 길 할머니를 보살피던 손씨가 숨진 뒤 정의연 측에 본인이 길 할머니를 모시겠다는 뜻을 밝혔고, 길 할머니는 지난 11일 정의연이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마포쉼터를 떠났다. 

황 목사 측의 의혹 제기로 논란이 확산되자 정의연은 전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마포쉼터에는 4명의 요양보호사가 돌아가며 길 할머니를 돌봤다"며 "매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만으로는 모자라 정대협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했다. 지난해에만 총 1545만6000원이 정대협 계좌에서 간병비로 지급됐다고도 했다.

특히 황 목사에 대해 "길 할머니 양아들의 법적 양자 취득 시기는 아주 최근 일"이라며 "만약 언론 보도대로 길 할머니가 이미 치매 상태라면 지난 5월 길 할머니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등록한 양아들의 법적 지위 획득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목사는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길 할머니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6월 1일의 경우 합계 30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손씨 사망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수사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길 할머니 보조금 관련 의혹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황 목사와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길 할머니 계좌 자금 흐름 분석에도 주력하고 있다.

검찰이 정의연과 윤 의원의 혐의 다지기를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길 할머니 보조금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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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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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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