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구성 오늘 마무리되나, 여야 최종 협상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인천공항공사 문제 발언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 달 가량 끌어왔던 21대 국회 원 구성이 오늘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8일 오후 협상에 나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날 최종 회동을 벌인 후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입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2022년 대선에서 이긴 집권당이 맡되, 야당의 안전장치 담보 요구도 논의됐다는 후문입니다. 여야가 최종 합의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면 국회는 본격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본격 들어갑니다. 민주당이 7월 4일 마무리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세밀히 심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여기서 최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통일부는 29일, 대북 쌀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대표 박정오)'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은 법인 등록 허가를 취소하기 전 거치는 행정절차법상 의견개진 절차로 사실상 법인 취소절차에 돌입한 것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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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인천공항 논란 입장 밝힐까…수석보좌관회의 주재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참모진과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 관련 논란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하고 있다.
조기숙 "文, '日처럼 집값 폭락하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 했다" / 서울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을 지적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집값이 폭락하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문 대통령의 전언을 전하며 정작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충격이었으며 "대통령이 팔으라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고 꼬집었다.
[단독]6·25 추념식 때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 北애국가와 유사 논란 / 동아일보
정부가 6·25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편곡해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애국가 일부 버전의 전주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와 편곡을 맡은 KBS 교향악단은 "교향악 등에서 자주 반복돼온 음형"이라며 북한 애국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에서 산화한 국군 147명의 유해를 직접 맞이하고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념식에서 북한 국가와 유사한 전주를 사용하는 것은 사전에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용 유임설?…문대통령 고심 속 '임종석 카드' 주목 / 노컷뉴스
벼랑 끝으로 치닫던 남북 관계의 위기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사임은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체에 대한 쇄신 논의에 불을 당겼다. 그중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거취 문제는 핵심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사퇴 후에 상황이 미묘하게 변화하면서 정 실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역으로 문 대통령과 정 실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세세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 29일 대북 쌀페트병 살포 단체 '큰샘' 청문 실시…법인 취소절차 돌입 / 뉴스핌
통일부가 29일 대북 쌀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대표 박정오)'에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법인 등록 허가를 취소하기 전 거치는 행정절차법상 의견개진 절차로 사실상 법인 취소절차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일 큰샘 측에서 청문에 출석한다"며 "통일부는 큰샘에 '통일정책 추진 노력 저해', '목적 외 활동' 등의 이유로 비영리법인 등록 및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한 통일부 측 의견을 이야기하고 단체는 그에 대한 소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 친북-친중"…日, 한국의 G7 참여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 동아일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 명분으로 한국의 친북 및 친중 태도를 내세우고 있다. 내심으로는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 가능성, 국제사회 내 일본의 위상 하락 등을 복합적으로 우려하며 한국의 G7 참여에 본격적으로 '발목 잡기'에 나설 태세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G7을 놓고 한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독]코로나 방역 이유로… 8월 연합훈련 뛸 미군, 10%도 못들어올 판 / 동아일보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던 미군 병력 2000여 명 중 현재 국내 입국이 가능한 인원은 약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과 달리 미군은 연합훈련에 참가할 연방예비군들을 소집하는데 국내 입국 시 2주, 훈련 참가 후 귀국했을 때 다른 민간인들과 달리 2주간 격리가 의무화돼 있는 만큼 총 한 달이란 격리 기간을 감수할 만한 병력 동원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이 같은 증원 병력 감소가 연합훈련 규모 축소나 일정 연기로 직결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6·25 조용히 넘긴 北, 숨고르기 하나 / 세계일보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이후 북한이 잠잠하다. 6·25전쟁 발발 기념일이었던 지난 25일 전후 예상됐던 전단 살포 등 대남 도발은 없었으며, 대남 비판 공세도 멈췄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당분간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독]작년 지소미아 파동에도, 한미일 경보훈련 4월에 했다 / 중앙일보
지난 4월 한국ㆍ미국ㆍ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공동으로 탐지ㆍ추적하는 '탄도탄 경보 훈련'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훈련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지소미아의 연장을 두고 3국 사이 외교적 갈등이 빚어진 뒤 처음 열리는 훈련이었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한ㆍ미ㆍ일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 훈련(탄도탄 경보 훈련)'에 참가했다. 당시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한국 영해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은 일본 영해에 각각 대기하고 있었다.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태평양에 있었다.
[단독] 민주당이 외면한 차별금지법, 통합당이 발의한다/조선일보
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17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자체적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6석)이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통합당이 차별금지법 이슈를 선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종합] 여야, 원구성 합의 상당한 진전 이뤄..."29일 오전 10시 최종 담판"/뉴스핌
여야가 28일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서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다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채 내일(29일) 오전 최종 회동에서 결과를 내고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최종 합의안을 내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 한 달…이슈몰이 성공, 실행력은 '글쎄'/경향신문
4·15 총선 참패 이후 미래통합당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80)이 다음달 1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를 비롯해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 등 취임 한 달을 사흘 앞둔 28일까지 논쟁적 담론을 제기하며 당 체질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판을 흔들었을 뿐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고 당 지지세가 취약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백종원 띄우기' 논란이 '김종인 대망론'으로 해석되면서 당보다 김 위원장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조응천 "추 장관 언행에 말문 잃었다"/서울신문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거침없는 언사를 쏟아 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말 품격'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물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에서도 추 장관의 '말 폭탄'이 검찰개혁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추 장관이 강공 일변도 행보를 지속할지 주목된다.
이원욱 "20대 인국공 분노는 공정의 문제" 여당 첫 소신 발언/중앙일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공평함을 잃은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여당 의원의 첫 소신 발언이다. 이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인국공 관련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 사회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청년들의 분노를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문제 즉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는 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與, 정부 비판했다고 국회예산처 연일 난타/조선일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 보고서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책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한다"며 '예정처 때리기'에 나섰다. 예정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지원하고 정부 재정 운용을 평가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文 대통령 요청했는데… 공수처 내달 15일 출범 '첩첩산중'/국민일보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2차 대전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 법안 처리부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까지 첩첩산중이 예상된다. 여권이 목표로 하는 7월 15일 출범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