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대요"...규제예고에 '전세대란' 이미 시작됐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0:07

전셋값 폭락하던 과천도 2억~3억원 뛰어
강남·분당, 인기 단지는 전세 매물 동나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인기 학교로 배정되는 단지는 이미 전세 대란이 시작됐어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D공인중개사)

"올해 봄이사철 매물이 넘쳐 폭락하던 과천 전셋값이 6·17 대책 이후 다시 2억~3억 뛰어 대기하던 세입자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과천시 원문동 B공인중개사)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학군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평촌, 과천 등은 이미 '전세 대란'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6·17 부동산대책으로 집주인들이 임대를 줬던 집에 직접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매물이 동난 데다 임대차3법 개정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린 탓이다.

◆ 집값 잡겠다던 규제가 전셋값만 자극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학군 수요가 높은 주택시장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114 수도권 주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과 경기도 전셋값은 전주 대비 각각 0.09%, 0.05% 올랐다. 인기 거주지역인 서울 강남은 0.19%로 평균치를 훌쩍 웃돌았다. 경기도에서는 일산(0.08%)과 평촌(0.07%), 분당(0.05%) 등 학군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일대 부동산들은 집값을 억제하겠다고 나온 규제들이 오히려 전셋값을 자극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일부터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가 막혔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것에 대비해 전세 재계약 시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집주인도 있다. 초저금리(연 0.5%)와 세금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사는 "이미 전세 매물보다 반전세를 구하기가 쉽고 발 빠른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이렇게 전셋값을 자극해놓고 내년에 임대료 제한한다고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수요 급감해 전셋값 폭락하던 과천도 최고점 회복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전셋값이 폭락하던 과천도 지난달부터 전셋값이 2억~3억원 뛰어 이전 최고 거래가 수준을 회복했다.

작년 말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노리는 청약 수요가 전세시장에 유입돼 단기간에 전셋값이 2억~3억원 뛰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청약 1순위 거주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이들 수요가 급감했다.

여기에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1571가구)'가 지난 5월 입주하면서 구축 단지들에 전세 매물이 넘쳐났다. 하지만 6·17 대책 이후 전세 매물이 동나 전셋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일대 부동산들은 전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원문동 '래미안슈르(2008년 8월 입주)'는 전용면적 84㎡ 전세 매물이 9억~10억원에 나와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4~5월 6억~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2007년 4월 입주)' 전용 84㎡도 현재 9억~9억5000만원에 전세 시세가 형성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4~5월 7억1000만~7억4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중앙동 B공인중개사는 "부동산대책 이후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하는 사례가 늘어 전셋값이 수천만원씩 뛰고 있다"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전셋값이 내리면서 여유를 부렸던 세입자들이 가을 이사를 앞두고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강남·분당 등 인기 학군지역, 전세 매물 동나

전통적인 인기 학군지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름세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 84㎡는 현재 14억~16억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5월 12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최고 전세 거래가는 지난 1월 14억원이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는 주택형에 따라 13억~18억원에 전세 거래가 가능하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5월 12억7000~13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개포동 C공인중개사는 "많은 집주인들이 매월 현금을 받기 위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고 있다"며 "이곳은 이사철만 되면 항상 집 구하기가 어려운데 매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분당도 학군 수요가 몰리는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격하게 뛰고 있다. 일대 부동산들은 그마저도 매물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수내동 파크타운삼익 전용 101㎡는 현재 평균 8억원에 전세 거래가 가능하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5월 6억3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이매동 동신9차는 전용 84㎡가 현재 7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5월 5억7000만~5억8000만원, 지난달에 6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수내동 D공인중개사는 "이미 이사가 급한 사람들은 전세 계약을 마쳐 9월 이후 입주를 계획하는 수요는 추가 매물을 기다려야 한다"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