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경찰개혁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려면 경찰청과 동급인 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을 발표했다.

◆ 독립 수사청 신설하고, 자치경찰에 행정경찰 기능 전부 넘겨야

경찰개혁넷이 우선 내놓은 검찰개혁 제안은 독립적 수사청 신설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에 따라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이후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통제 등이 담긴 경찰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경찰개혁넷의 주장이다.

경찰개혁넷은 경찰청 내 꾸려지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찰청과 동급이며 독립된 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개혁넷은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으로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전담기구인 독립적인 수사청을 설치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개혁넷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자치경찰제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국광역단체에 자치경찰을 두고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등의 업무를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경비와 같은 치안 유지 기능은 국가경찰이 갖고 자치경찰에 이관하지 않는다.

경찰개혁넷은 "자치경찰 기능은 제한적이고 국가경찰 조직에 추가하는 형태"라며 "경찰 전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서 요구하는 치안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중앙집권화한 국가경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며 "경비 등 행정경찰 기능을 전면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보경찰 축소 아닌 폐지…보안경찰도 축소해야

경찰개혁넷은 이날 정보경찰을 완전 폐지하고 보안경찰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정보경찰 업무를 제한하는 식으로 경찰 힘을 뺀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찰청 내 보안국을 안보수사처를 승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경찰개혁넷은 "정보경찰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정보경찰을 합법화해주는 결과에 불과하다"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축소해야 할 보안국을 확대하는 조치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자문기구로 전락한 경찰위원회 기능 강화도 제안했다. 특히 경찰위원회에 승진·전보·보직 인사 동의권과 같은 인사권, 경찰 예·결산 심의·의결권, 감찰 및 징계요구권 등을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조직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돈'과 '인력'을 경찰위원회에 넘기라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위원회 안에 경찰권 남용 및 인권 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옴부즈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차개혁넷은 "현재 제시된 경찰개혁 방안이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기관 권한 축소보다 경찰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시돼 있어 우려된다"며 "앞으로 3차례 연속 토론회를 추진해 경찰개혁과 관련한 시민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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