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1일 금강산관광 중단 12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피해보상법을 제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강산투자기업협회(회장 최요식)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부터 피해기업 지원까지 어떤 사과와 설명도 없었다"며 "피해보상법 제정 등을 통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2018년 금강산 투자기업에 피해액 45% 지원했지만…저금리 대출 지원이라 부채만 남아"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경협·교육·금강산 기업지원(안)'을 의결하고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투자자산 피해액의 45%를 35억원 한도에서, 유동자산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지원금 지급이 아닌 대출 형태(연 이자율 2%)로 이뤄졌다. 다시 말해 부채 형태로 지원을 받았고 추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금강산투자기업들은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45%만 지원을 받게 됐는데, 금강산 투자가 시작될 당시 금강산 투자기업에게는 이런 보험 제도가 없었고 개성공단 등에는 그 제도가 있어 보험 가입기업이 최고 90%까지 지원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 "정부, '관광 재개' 이유로 피해기업 지원에 소극적…기업인들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협회는 또 정부가 '관광 재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관광 중단 피해 기업 지원 및 소통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지원 기준, 지원 배제 피해기업 기준 등 12년간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정부는 한결같이 '관광 재개'라는 명분으로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은 투자기업에 땜질식 지원이 아닌 원천적 피해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기업들은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고(故) 박왕자 씨 피격사건 그 다음 날 부랴부랴 쫓겨 나왔다"며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은 그간 피해보상법 제정을 반대했던 것을 사과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외쳤던 피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투자기업인들은 사회, 시민단체 및 피해기업 가족들과 함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업인 중 다섯 분이나 유명을 달리하셨고 (살아계신 분들도)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삶을 계획할 수 없는 연령대"라며 "피해보상법 제정이 늦어진다면 상처와 고통은 몇 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인들은 이날 통일부와 청와대에 각각 호소문을 전달했다. 또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일부 의원들과 피해보상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