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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미국대선]③공화당-민주당은 프레임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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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공포 심리 자극하고, 코로나 언급 피하기 전략
민주당, '우클릭' 경제 정책도 담아 중도 세력도 잡는다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공화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도 유력 후보 굳히기에 나서면서 당마다 프레임 전쟁중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0% 이상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화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에 선거를 5개월 앞두고 트럼프 진영 내에선 더욱 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더욱더 여론 몰이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2020년 공화-민주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화당 "공포 심리 자극" vs 민주당 "트럼프와는 다른 사람 차별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랑해온 일자리 호황 등 경제 성과가 코로나19로 단숨에 무너지면서, 이를 만회할 새로운 선거전략 차원에서 '공포'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등 치안 문제와 이민, 중국 관련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전 부통령 상대 공격을 강화하고, 민주당을 부동층 '좌측' 성격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경찰 예산 삭감' 이슈를 두고도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올해 우리 국가 범죄율은 기록적으로 최저였다"라며 "그리고 급진 좌파 민주당은 우리 경찰을 저버리고 예산을 끊길 원한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대를 폭도, 약탈꾼 등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자신을 '법질서 대통령'이라고 칭해왔다.

이와 관련,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CBS 인터뷰에서 경찰 예산 삭감 지지 여부 질문에 대해 "나는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바 있다. 반(反)경찰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참모들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 바로 '트럼프와 차별화'다. 코로나19 위기를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을 차별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슈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가 부족하고, 공감할 줄 모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만 신경을 쓰는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간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한편, 자신이 당선된다면 연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게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코로나 언급은 패배자 'vs '방역 실패'=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65%로 이는 지난주 48%에서 증가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 패배자로 보여진다는 이유에서 코로나19 언급을 피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 대표(공화당)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을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려됐던 인공호흡기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하루 검사 건수가 5만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을 조언했다.

팀 머토 트럼프 재선캠프 홍보국장은 바이든 후보에 대해 "입만 열면 똑같은 연설을 한다"며 코로나19에 대해 행동하지 않으면서 평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은 트럼프 리더십 실패 비용은 미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골프를 한 번 더 치기 전 확산을 막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열렸던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이든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리더십 부재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다.

현재 민주당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확대와 의료진 보호장비 지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 재개 전 과학에 기초한 리더십을 보여줘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공화당 "경제는 계속 좋아질 것" vs 민주당 "제조업 살리기"=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대통령' 이미지는 고수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거나, 주가가 랠리를 펼칠 떄 마다 자화자찬을 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와 실업률 하락세를 보인 노동부의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것들은 역사적인 수치"라며 "오늘 발표는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미빛 경제전망도 쏟아 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좋은 고용 수치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보고서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질세라 바이든도 '우클릭' 경제공약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도 제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중도 세력을 공략할 예정이다. 바이든의 공약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을 살리고 혁신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데,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요구하는 것보다 온건하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당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의 약점으로 평가 받았던 '온건한 중도주의'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오히려 중도층의 표심을 붙잡을 수 있는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국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과 만큼은 높게 평가 하고 있는 만큼, 확실히 승리하려면 경제 공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좌파적 성향이 있는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법인세 인상이나 반독점 금지와 같은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그동안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트럼프와 차이가 있다. 트럼프 체제 하에서 미국 증시의 상대 메리트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 이익 개선과 달러 강세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2018년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는 미국의 주당순이익(EPS)을 수직 상승시키기도 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방 최저임금도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 실제 민주당의 재정 정책 스탠스는 공화당보다 적극적이다. 지난 5월 민주당 측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정책을 제안했다. 트럼프는 2조 달러, 공화당이 1조 달러의 예산을 고려한 것과 차이가 크다. 또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의 부활을 포함해 공적 의료 보험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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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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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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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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