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키 크는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꼼수'…공정위, 검찰고발 '회초리'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2:00

효능 근거로 내세운 임상시험, 자사직원 25명 이용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표시광고법 최고수준 조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안마를 하면 키가 큰다고 허위광고를 한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에 대해 정부가 '따끔하게'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 효능과 함께 자체 기술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회복,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키성장 효능 광고에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의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했다. 또한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등의 표현으로 브레인마사지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브레인마사지 효능 거짓 광고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7.15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마치 효능이 있는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디프랜드는 브레인마사지 효능 근거로 내세운 SCI급 논문의 임상시험을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의 표현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하이키의 키성장·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한국방송광고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며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