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한미군 감축설 논란 증폭...정부 "방위비 협상과는 별개"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6:27

외교부 "방위비 협상 중 감축 논의된 바 없다"
WSJ "美 국방부, 백악관에 감축 옵션 제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라는 분명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감축은 관련이 전혀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 [사진=외교부]

김 대변인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진척상황에 대해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양국 정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향후 일정은 지금 없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협상 중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현재 규모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WSJ "미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시"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주한미군 감축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의 대폭 증가를 요구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며, 미 합참은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해왔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해 가을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3월 미 국방부는 한국과 관련한 감축 방안을 포함한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어 이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비상계획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으며, 병력 감축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감축설에 미국 내에서도 비판여론 비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엘리엇 엥겔 의원은 "우리는 4년 전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공격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이익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벤 사스 상원의원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설에 대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의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스 의원은 "미국은 한국에 복지 프로그램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와 탄약을 그곳에 두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주의 지도부와 핵을 가진 북한의 독재 지도부가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펜타곤 전직 관리들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전 세계 통합전투사령부들의 병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 주한미군 축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올 때마다 파장이 이는 이유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미국이 50% 안팎 오른 13억달러를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내 반대여론과 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를 못박은 국방수권법,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 등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