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지원, 운용사 상품 확대 등 추진
빅테크vs금융회사 공정 경쟁 마련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등 유동성 규제는 강화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금융산업의 퀀텀점프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혁신성장과 디지털금융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손 부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금융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는 신(新)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회요인으로 경제·금융산업 전반의 지각변동 가능성을 꼽았다. 비대면 산업, 의료·바이오 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으며, 디지털 관련 기술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 반면 경제충격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 등은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2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14 yooksa@newspim.com |
금융정책 추진방향으로 손 부위원장은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의 4가지를 꼽았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위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리턴기업과 미래성장사업 기업도 포함한다.
자본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펀드 판매 관행을 투자자 입장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다양한 판매사를 비교하는 통합자문 플랫폼을 통해 자문채널을 활성화하고, 투자기간별 유리한 펀드클래스도 안내한다.
운용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와 주식형 액티브 ETF 등 상품 도입과 불필요한 공시사항 조정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디지털금융 발전을 위해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의 제도기반도 정비한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난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간의 차별적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손 부위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방침에 따라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공정 경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금융권, 빅테크,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해 8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언택트 시대에 맞게 디지털 신기술 기반 신원확인방식을 확대 허용하고, 금융회사의 안정적 재택근무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지속 모색한다. 결제혁신을 위해 간편결제업자 등에 제한적 소액(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기준 30만원) 후불결제 기능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제금융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8월부터 녹색금융전문가 TF를 운영하고,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포용금융 측면에서는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 및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도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안정을 위해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규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 원화유동성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지수 관련 파생결합증권도 외화 유동성 등을 보유하도록 유도한다. 유동성 악화시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도 부여한다.
손 부원장은 앞으로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면서, 새로운 위험과 기회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고, 실물부문 성장을 선도하면서 취약계층에 사다리를 제공하는 '선진적 금융'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고 말했다.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