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ELS '총량' 대신 '레버리지' 비율로 규제...부채 반영 가중치 최대 200%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2:03

발행규모별 단계적 적용...손실제한·국내형은 가중치 낮춰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는 일반 증권사까지 확대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환매인프라도 구축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앞으로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대비 총자산)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이 가중 적용된다. 또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국내 증권사들이 파생결합증권 헤지운용을 위해 보유한 해외파생상품의 마진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CP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 격이다.

먼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PCA)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레버리지비율의 경우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이 가중된다.

만약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가 200%를 초과하면 부채반영비율을 최대 200%까지 상향 적용된다. 150%초과~200%이하는 175%, 100%초과~150%이하는 150%, 50%초과 ~100%이하는 125%가 적용된다. 자기자본 대비 발행규모가 50% 이하일 경우에만 현재와 같은 10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자산(부채)에 대해 발행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10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 규모가 증권사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변경 내용은 신규발행분부터 해당되며, 2021년말까지는 기준을 완화해 200% 초과시 150%, 150%초과~200%이하시 138%, 100%초과~150%이하시 125%, 50%초과~100%이하시 113%가 적용된다. 또 투자자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손실제한(20%)형 파생결합증권이나 국내지수 위주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해서는 가중치를 50% 수준으로 낮췄다.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별 레버리지비율 반영비율 [자료=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 편입시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원화유동성 비율 역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만 (1·3개월)유동성비율 100% 충족 기준이 적용됐다. 일반증권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더라도 (3개월)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포함하도록 했을 뿐 직접적인 유동성 비율 규제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회사에 강화된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일반 증권회사들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며, ELS의 경우 최종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증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투자자 보호장치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ELS 발행 규모 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증권사의 유동성·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극단적인 시장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지난 3월과 같은 시장충격이 발행할 경우 극단적 상황을 포함시킨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 경로 [자료=금융위원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 및 환매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자 위험고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 플랫폼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증권 만기 전 매도할 수 있는 환매인프라도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이 우리 금융시장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파생결합증권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과제별 필요조치를 점검해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의 경우 빠르면 8월중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시간이 걸리는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 플랫폼 및 환매인프라만 오는 2021년말까지 추진하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연내 도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