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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총량' 대신 '레버리지' 비율로 규제...부채 반영 가중치 최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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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규모별 단계적 적용...손실제한·국내형은 가중치 낮춰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는 일반 증권사까지 확대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환매인프라도 구축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앞으로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대비 총자산)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이 가중 적용된다. 또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국내 증권사들이 파생결합증권 헤지운용을 위해 보유한 해외파생상품의 마진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CP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 격이다.

먼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PCA)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레버리지비율의 경우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이 가중된다.

만약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가 200%를 초과하면 부채반영비율을 최대 200%까지 상향 적용된다. 150%초과~200%이하는 175%, 100%초과~150%이하는 150%, 50%초과 ~100%이하는 125%가 적용된다. 자기자본 대비 발행규모가 50% 이하일 경우에만 현재와 같은 10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자산(부채)에 대해 발행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10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 규모가 증권사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변경 내용은 신규발행분부터 해당되며, 2021년말까지는 기준을 완화해 200% 초과시 150%, 150%초과~200%이하시 138%, 100%초과~150%이하시 125%, 50%초과~100%이하시 113%가 적용된다. 또 투자자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손실제한(20%)형 파생결합증권이나 국내지수 위주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해서는 가중치를 50% 수준으로 낮췄다.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별 레버리지비율 반영비율 [자료=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 편입시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원화유동성 비율 역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만 (1·3개월)유동성비율 100% 충족 기준이 적용됐다. 일반증권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더라도 (3개월)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포함하도록 했을 뿐 직접적인 유동성 비율 규제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회사에 강화된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일반 증권회사들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며, ELS의 경우 최종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증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투자자 보호장치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ELS 발행 규모 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증권사의 유동성·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극단적인 시장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지난 3월과 같은 시장충격이 발행할 경우 극단적 상황을 포함시킨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 경로 [자료=금융위원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 및 환매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자 위험고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 플랫폼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증권 만기 전 매도할 수 있는 환매인프라도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이 우리 금융시장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파생결합증권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과제별 필요조치를 점검해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의 경우 빠르면 8월중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시간이 걸리는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 플랫폼 및 환매인프라만 오는 2021년말까지 추진하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연내 도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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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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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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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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