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군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내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군부지를 활용해 1만3100가구를 공급한다. 태릉골프장 1만 가구, 용산구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6200가구를 건설한다. 대상부지로는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이다.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후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비매각 부지(4500가구)와 노후 우체국·공공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 복합개발(6500가구) 등을 통해 공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여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당초 8000가구 공급 예정이던 용산정비창의 경우, 용도 상향을 통해 1만 가구로 공급 규모를 늘린다. 서울의료원 부지도 확정해 공급 가구 수를 기존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참여 사업장에 대해선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등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이 같은 도시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
또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서울 내 176개 사업장 중 145개(82%)는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 위치한다.
참여 사업장에는 LH·SH 등 공공이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로 5000가구 이상,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으로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2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예정된 사전청약 물량도 기존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대폭 늘린다.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 교란·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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