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한동훈 공모 판단 보류…힘 빠진 '검언유착' 수사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3:39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4:11

검찰, 5일 이동재 재판에…'한동훈과 공모' 판단 보류
장관 지휘권 발동까지 했는데…'용두사미'로 끝나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4개월여의 수사 끝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5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관계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면서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힘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후배 기자인 백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3월 경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신라젠 전 대주주)에게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해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 진술을 강요했다고 봤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정작 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는 담기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당초 이 사건은 MBC가 지난 3월 31일 이 전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 지모 씨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검사장과 자신이 나눈 통화녹음을 들려줬다고 한다.

이후 각종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대검찰청은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전 기자 측이 수사팀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대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 장관이 윤총장의 거취까지 언급한 뒤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는 '검언유착'"이라며 의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과 불기소할 것을 의결했고,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던 수사팀까지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을 일단 보류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검찰은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됐기 때문이고 향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전 기자 공소장에)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MBC와 의혹 제보자,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측도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안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압도적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검찰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고 공개된 재판에서 본건의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