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秋 검찰인사 후폭풍…이달 중 중간간부 인사도 '관심'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1:34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1:34

7일 고위간부 인사서 친정권 검사들 위주 검사장 승진
문찬석 "그릇된 용인술"…김웅 "애완용 검사만 득세"
秋, 논란 속 인사기조 이어갈 듯…"특정 라인 잘못됐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친(親)정권 검사들 위주로 승진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하지만 이어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과 대검 조직 축소 등과 맞물려 검찰은 다시 한 번 인사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03 pangbin@newspim.com.

◆검찰 '빅4' 차지한 非특수통·호남 출신 검사들…대검 차장도 親정권 인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빅4'로 불리는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비(非) 특수통 및 호남 출신 검사들로 채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대검 2인자인 대검 차장 자리에도 호남 출신이 등용됐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전보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에는 이성윤 지검장과 손발을 맞췄던 신성식(55·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정현(52·27기) 1차장이 나란히 승진했다.

대검 차장으로는 대표적 검찰 내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조남관(55·24기) 검찰국장이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 신규 보임됐다. 조남관 신임 차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내면서 이번 정부와 연을 맺었다.

반면 특수통 또는 윤석열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고위 검사들은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대표적 특수통으로 알려진 문찬석(59·24기) 광주지검장은 초임 검사장들이 전보되는 대표적 '한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났다. 강남일(51·23기) 대전고검장, 박찬호(54·26기) 제주지검장과 한동훈(47·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은 유임됐다.

이같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문찬석 지검장은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남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인사를 "그릇된 용인술"이라고 비유했다. 또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참사"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서는 "검사라고 불린다고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정치권의 설왕설래(說往說來)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검찰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지내며 지난해 상반기까지 문 지검장과 함께 검찰개혁 작업을 했던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는 세상"이라고 원색적 비판을 내놨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윤석열 대변인인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중간간부 인사는 8월 말…대검 참모진·채널A 수사·삼성 수사 라인 관심

이처럼 계속되는 논란에도 이어질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기조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같은 논란을 예상한 듯 인사 단행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가 만사"라며 이번 인사 취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같은 인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추 장관은 "애초 특정라인이나 특정 사단 같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사장 승진 인사 원칙 첫 번째는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어질 중간간부 인사 역시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검사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을 누가 채울지 관심이 높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1년 8개월 동안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같은 검찰청 소속 이복현(48·32기)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의 인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이었던 사법연수원 27~28기에 이어 29기 검사들 가운데서는 송경호(50)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신봉수(50)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양석조(47) 대전고검 검사 등의 인사 향방도 관심이 크다.

송경호·신봉수 지청장은 각각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다 지난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

양석조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시절 직속상관인 당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죄냐"고 반발한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다. 다만 양 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간 보직이 유지되는 고검 검사에 지난 2월 보임된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유임 가능성이 크다.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하던 과장급 참모진들의 인사도 주목된다. 이 가운데서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강요미수 성립이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의견 대립을 보였던 형사과 검사들이 주요 관심 대상이다.

이번 인사는 아울러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 인권부장 공석을 유지하며 예고됐듯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 등과 맞물려 검찰 권한 축소 등 검찰개혁이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주 내에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거칠 계획이다. 이 경우 늦어도 이달 하순 전에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해 내부 공모를 거치는데 전례를 고려하면 보직 공모 이후 일주일 뒤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