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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정치' 시대 홍콩, 언론 재갈 물린 중국 다음은 교육계 '입막음'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7:05

일선 학교 보안법 홍보, 충성 교육 강화
교사와 교수 수업 중 정치적 발언 금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0일 홍콩보안법 시행 후 '체포 1순위'로 꼽혔던 반중 매체 빈과일보(蘋果日報)의 창업자 지미라이(黎智英)와 그의 두 아들이 체포된 후 현지에서 '공포정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미라이 체포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선 중국의 다음 타깃은 교육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교육계 '접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홍콩 비영리 민주주의 매체 더스탠드뉴스(thestandnews)는 지미라이 체포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의 홍콩 장악이 본격화 될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미디어를 통한 언론자유 억압에 이어 교육계에 대한 '청산'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경찰에 체포되는 빈과일보 지미 라이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중국 교육인사 '청산' 예고, 위협받는 홍콩 학술의 자유  

월스트리트 중문판도 지난 7월 23일 홍콩 현지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학교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교사들은 시위 참가를 이유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정치활동에 참가했던 대학교수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홍콩대학교육위원회는 7월 28일 다이야오팅(戴耀廷) 홍콩대학 법학과 부교수 해임을 결정했다. 다이야오팅은 홍콩 시민단체 '사랑과 평화의 센트럴 점령(佔領中環, Occupy Central with Love and Peace)' 설립자로 우산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빈과일보는 '홍콩 교사·교직원회'가 홍콩대학 총장에게 다이 교수의 해임이 정치적 간섭에 의한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고, 해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8월 6일 보도했다. 

더스탠드뉴스는 다이야오팅 교수 해임이 교육계에서 반중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본토 정부에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양룬슝(楊潤雄) 홍콩교육국장은 여러 명의 교사에 대한 해임을 검토 중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또 다른 홍콩 디지털매체 이니티움(theinitium)은 엄청난 정치적 압박에 노출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검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6월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민주주의 시위대에 대한 홍콩 경찰의 폭력진압을 비판하는 내용을 개인 SNS에 올린 홍콩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안팎에서 상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됐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7월 3일 홍콩교육국이 현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국가보안법을 설명하도록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홍콩교육국은 각 학교 도서관에서도 보안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불온서적'을 정리하도록 했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안법에 지지하도록 하는 연수를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4일에는 홍콩 민주파 인사가 저술한 서적 9권이 보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대출이 중단됐다.

보안법 발효 후 1주일 뒤 홍콩대학의 한 관리자는 전체 교직원에게 민감한 화제에 대해 토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정치적 관점을 담은 수업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같은 달 8일에는 양룬슝 홍콩 교육국장이 교정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행사와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또한 민주 항쟁 노래인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을 교내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부르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와 대학에 대한 홍콩 교육당국의 보안법 적용 움직임에 일선 학교 교사들도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홍콩의 한 교사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표현이 자유에 대한) 레드라인(마지노선)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다. 그 선을 밟아 봐야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보안법을 내세운 중국과 홍콩 교육당국의 '학교와 교사 검열'로 홍콩의 학술적 지위가 흔들리고, 세계 유수 인재유치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BBC중문망은 자유로운 학술 분위기를 바탕으로 홍콩의 대학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학부로 명성을 쌓아올렸고 세계 유명 석학과 학생들의 발길이  홍콩으로 이어졌지만, 보안법 발효 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홍콩의 상당수 학자들도 홍콩을 떠나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선 학교 보안법 교육 강화, 민주화 운동 '싹' 제거 시도 

중국 정부와 홍콩 교육당국의 현지 학교와 대학에 대한 검열 강화는 민주주의 운동의 '싹'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015년 우산혁명, 2019년 범죄인인도조약 수정안 반대 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한 올해 시위에서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친중 홍콩교육단체는 "홍콩 독립분자들이 학생들에게 불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이 그들에게 '세뇌'당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서 보안법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에 대한 보안법 적용과 검열에 항거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더스탠드뉴스는 중국 정부의 홍콩 교육계 탄압에 맞서 일반 홍콩 시민들이 각 교우회(校友會), 학부모·교사회, 대학평의회 등 임원 선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의 주석직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 정부의 무리한 교육계 억압에 대한 '반작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푸화링(傅華伶) 홍콩대학 법학과장은 홍콩 명보(明報)와 인터뷰에서 "베이징은 보안법이 극소수를 겨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책을 치우고, (민주주의) 구호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어간다면 소수만의 작은 일이 결국 많은 사람의 큰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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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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