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1일 중국 외교라인 최고위급 인사인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신냉전으로 치달은 미·중 갈등 국면 속에 한국을 우군(友軍)으로 포섭해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그간 미국과 무역파트너로서 윈윈(Win-Win) 관계를 이어왔으나,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 본격화된 무역전쟁으로 양국 무역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생산·공급망에서 중국과 연결된 핵심 고리들을 차단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서방으로부터 '왕따'가 될 위기에 처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과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의 무역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보고서는 미중 갈등 속 중국의 무역 역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역 리더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경제내순환(經濟內循環,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를 순환시키겠다는 의미)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만큼 주변 국가와 전세계에 수요 측면의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이 이같은 주장의 이유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9 pxx17@newspim.com

◆ 중국 무역지형도 변화, 동아시아 국가 연대 강조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무역지형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의 무역 관계도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비중이 줄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해 서방 중심으로 구축된 글로벌 무역 시장 구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세안은 2019년 1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파트너가 됐고, 올해 1월에는 영국의 EU 탈퇴 시기와 맞물려 EU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됐다. 올해 7월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액은 58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0억 달러 늘었다. 반면 중국과 EU, 중국과 미국의 무역액은 586억 달러와 5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5억 달러와 3억 달러 줄었다.

보고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다소 미미했던 동아시아 국가(한국·일본 중심)의 대(對) 중국 무역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고, 무역액 측면에서 미국·유럽·아세안 국가에 비해서는 뒤쳐지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큰 중국의 무역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체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대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유럽이 받은 경제적 충격은 매우 심각한 만큼 동아시아의 대외 시장은 장기간 침체기를 겪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결국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의 판로 확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글로벌 수출 시장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총량뿐 아니라 높은 소비 능력을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높은 소비 파워를 지닌 중국은 가장 생산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당시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이었던 닝지저(寧吉喆) 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중위 소득계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서 말하는 중위 소득계층은 3인 가구의 연간 수익이 10만~50만 위안으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중국인은 4억명, 가구 수로는 1억4000만 가구에 달한다.

보고서는 "거대한 중위 소득계층은 중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내놓을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자, 글로벌 지역경제와 무역관계 특히 한일 양국의 경제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라면서 "중국은 내수 중심의 성장을 통해 전세계 국가에 충분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9 pxx17@newspim.com

◆ 대미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미국과의 합작 강화 견제  

보고서는 4월 동북아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부상했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동북아 3개국 간의 가치 사슬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넘어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과거 한국의 수출 시장은 오랜 기간 미국에 의존해 왔고 이에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30%를 넘어선 해가 여러 차례 있었던 반면, 대중국 수출은 이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된 이후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을 늘렸고, 이에 한국 수출액에서 미국과 일본 두 국가의 비중은 2018년 12.1%와 5.1%에서 2019년 13.5%와 5.2%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비중은 26.8%에서 25.1%로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변화는 매우 크지는 않지만 중국이 매우 중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향후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이 미국으로 더욱 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일본 수출 비중은 소폭 줄었으며,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 사태 위기 속 한국 무역 구도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 중국이 그 틈새를 비집고 한국과 무역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9 pxx17@newspim.com

◆ 일본기업 투자 방향에 주목, 향후 중국으로 회귀 기대 

보고서는 2009년 중국은 미국을 넘어 일본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지만, 이후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분쟁 등의 영향으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파트너로서의 입지는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는 일본이 EU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 무역 구도는 미일 동맹을 우선시하는 세력과 아시아를 우선시하는 지역주의 세력의 내부적 대립 외에, 일본 다국적 기업의 전략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고서는 평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말까지 북미 지역은 31.5%, 유럽은 28.3%, 아시아는 27.6%를 차지했다. 다만 최근 들어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 다국적 기업의 유럽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중 유럽에 대한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4.5%에 달한다. 반면, 아시아와 북미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각각 24.4%와 20.8%로 줄었다. 이를 통해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록 일본 경제는 유럽 시장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올해 1분기 중국과 유럽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당시 일본 기업은 미국 투자에 집중했었지만, 2분기 이후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악화됐고, 이를 통해 일본 기업의 투자 방향도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일본 기업의 투자 흐름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일본 기업은 다시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중국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소비력이 크게 떨어지고 무역이 둔화된 상태에서, 동아시아 기업들의 관점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장기간 추진해온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 속에, 생산은 동아시아에서 하고 소비는 미국과 유럽에서 하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소비와 생산을 상호 연결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중기적 전망에서 한·중·일 3국이 힘을 합쳐 역내 생산체인과 공급체인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역외 완성품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역내 무역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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