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견제 '우군 확보' 나선 중국...한·일과 무역파트너십 확대 강조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5:57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0:40

중국 무역지형도서 아세안·동아시아 위상 확대
미중 갈등 속 한국의 대미 수출 확대 가능성 견제
EU 투자 늘리는 일본, 향후 중국 시장 복귀 기대
동아시아 경제통합으로, 역내 무역 규모 늘려야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1일 중국 외교라인 최고위급 인사인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신냉전으로 치달은 미·중 갈등 국면 속에 한국을 우군(友軍)으로 포섭해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그간 미국과 무역파트너로서 윈윈(Win-Win) 관계를 이어왔으나,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 본격화된 무역전쟁으로 양국 무역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생산·공급망에서 중국과 연결된 핵심 고리들을 차단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서방으로부터 '왕따'가 될 위기에 처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과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의 무역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보고서는 미중 갈등 속 중국의 무역 역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역 리더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경제내순환(經濟內循環,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를 순환시키겠다는 의미)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만큼 주변 국가와 전세계에 수요 측면의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이 이같은 주장의 이유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9 pxx17@newspim.com

◆ 중국 무역지형도 변화, 동아시아 국가 연대 강조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무역지형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의 무역 관계도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비중이 줄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해 서방 중심으로 구축된 글로벌 무역 시장 구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세안은 2019년 1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파트너가 됐고, 올해 1월에는 영국의 EU 탈퇴 시기와 맞물려 EU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됐다. 올해 7월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액은 58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0억 달러 늘었다. 반면 중국과 EU, 중국과 미국의 무역액은 586억 달러와 5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5억 달러와 3억 달러 줄었다.

보고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다소 미미했던 동아시아 국가(한국·일본 중심)의 대(對) 중국 무역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고, 무역액 측면에서 미국·유럽·아세안 국가에 비해서는 뒤쳐지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큰 중국의 무역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체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대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유럽이 받은 경제적 충격은 매우 심각한 만큼 동아시아의 대외 시장은 장기간 침체기를 겪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결국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의 판로 확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글로벌 수출 시장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총량뿐 아니라 높은 소비 능력을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높은 소비 파워를 지닌 중국은 가장 생산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당시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이었던 닝지저(寧吉喆) 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중위 소득계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서 말하는 중위 소득계층은 3인 가구의 연간 수익이 10만~50만 위안으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중국인은 4억명, 가구 수로는 1억4000만 가구에 달한다.

보고서는 "거대한 중위 소득계층은 중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내놓을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자, 글로벌 지역경제와 무역관계 특히 한일 양국의 경제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라면서 "중국은 내수 중심의 성장을 통해 전세계 국가에 충분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9 pxx17@newspim.com

◆ 대미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미국과의 합작 강화 견제

보고서는 4월 동북아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부상했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동북아 3개국 간의 가치 사슬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넘어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과거 한국의 수출 시장은 오랜 기간 미국에 의존해 왔고 이에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30%를 넘어선 해가 여러 차례 있었던 반면, 대중국 수출은 이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된 이후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을 늘렸고, 이에 한국 수출액에서 미국과 일본 두 국가의 비중은 2018년 12.1%와 5.1%에서 2019년 13.5%와 5.2%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비중은 26.8%에서 25.1%로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변화는 매우 크지는 않지만 중국이 매우 중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향후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이 미국으로 더욱 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일본 수출 비중은 소폭 줄었으며,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 사태 위기 속 한국 무역 구도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 중국이 그 틈새를 비집고 한국과 무역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9 pxx17@newspim.com

◆ 일본기업 투자 방향에 주목, 향후 중국으로 회귀 기대

보고서는 2009년 중국은 미국을 넘어 일본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지만, 이후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분쟁 등의 영향으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파트너로서의 입지는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는 일본이 EU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 무역 구도는 미일 동맹을 우선시하는 세력과 아시아를 우선시하는 지역주의 세력의 내부적 대립 외에, 일본 다국적 기업의 전략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고서는 평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말까지 북미 지역은 31.5%, 유럽은 28.3%, 아시아는 27.6%를 차지했다. 다만 최근 들어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 다국적 기업의 유럽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중 유럽에 대한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4.5%에 달한다. 반면, 아시아와 북미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각각 24.4%와 20.8%로 줄었다. 이를 통해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록 일본 경제는 유럽 시장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올해 1분기 중국과 유럽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당시 일본 기업은 미국 투자에 집중했었지만, 2분기 이후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악화됐고, 이를 통해 일본 기업의 투자 방향도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일본 기업의 투자 흐름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일본 기업은 다시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중국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소비력이 크게 떨어지고 무역이 둔화된 상태에서, 동아시아 기업들의 관점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장기간 추진해온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 속에, 생산은 동아시아에서 하고 소비는 미국과 유럽에서 하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소비와 생산을 상호 연결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중기적 전망에서 한·중·일 3국이 힘을 합쳐 역내 생산체인과 공급체인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역외 완성품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역내 무역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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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