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6시간 대화' 서훈·양제츠..."코로나 안정된 뒤 시진핑 방한 합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22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8월22일 22:08

서훈, 양제츠 '미중관계' 설명에…미중 공영(共榮) 거듭 강조
항공편 증편·비자발급 대상 확대 등 코로나 대응 협력 논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2일 부산에서 약 6시간 동안 회담을 가지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방한 시기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양 위원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오찬 협의도 했다. 이들은 일련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한중 관심 현안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세 등 폭넓은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부산=뉴스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 靑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에도 공감"

시 주석의 조속한 방문 외에도 한중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방한이 이뤄지면, 한·중·일 3국 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서 실장은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 주석에 대한 안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양 위원은 문 대통령에 대한 시 주석의 안부를 전달했다. 단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메시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 위원 아울러 지난 7월 중국 홍수피해 때 문 대통령이 시 주석한테 위로전을 발송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표명했다.

[부산=뉴스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 靑 "서훈, 항공편 증편과 비자발급 대상자 확대 등 코로나19 협력 요청"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협력에 있어서 서 실장은 한중 양국이 '신속통로 신설' 및 확대 운영 등 교류‧협력 회복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항공편 증편과 비자발급 대상자 확대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양 위원은 한중 수교기념일 28주년(8월 24일)이 즈음한 시점에 회담을 갖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양국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과거 28년간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눈부시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서 실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위원은 이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측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산=뉴스핌]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 양제츠 '미중관계 中 입장' 설명…靑 "서훈, 미중 공영(共榮) 강조"

양 위원 방한 전부터 외교가 안팎에서 관심을 가졌던 '미중 갈등 속 청구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 청와대는 미중관계가 언급됐다는 사실만 알린 채, 중국의 '지지요청' 등 구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양 위원은 최근 미중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며 "서 실장은 미중 간 공영과 우호 협력 관계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함을 강조했다"고만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양 위원은 서 실장의 조속한 '중국 답방'을 요청했다. 양측은 세부 일정 등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서명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인문 교류 확대 ▲지역 공동방역 협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등 다자 분야 협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다.

강 대변인은 "이번 양 위원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이라며 "한중 간 고위급 대면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회복하고 활성화 해나가고자 하는 양국 간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부산=뉴스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한편 양 위원은 이날 오전 회담 시작 전 '시 주석이 올해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회담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주석 방한 일정이 확정 됐는가'라는 질문에는 "오늘 충분하게, 아주 좋게 이야기를 나눴다"고만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에 정의용 실장님하고 대화했을 때도 4시간, 5시간 정도 했었다"며 "과거에 정 실장님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었고, 이번에 저의 새로운 카운터파트인 서훈 실장님하고도 꽤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서 실장도 "오늘 많은 시간을 모든 주제를 놓고 충분히 폭넓게 대화를 나눠서,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본다"고만 설명했다.

이번 방한은 서 실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며, 양 위원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2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회담 등 방한 일정을 마친 양 위원은 이날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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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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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