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이달 말까지 통합당 협조 없으면 공수처법 바꿔 출범"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6:41

백혜련 "통합당 협조 없다면 현실적인 출범 방안은 법 개정"
법 개정 방안은 야당 추천권 국회의장에 위임 등 거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8월말까지 미래통합당 협조가 없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바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8월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개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에 하루 빨리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을 41일 넘겼지만 출범은커녕 후보 추천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 몽니가 22년간 국민의 열망과 논의의 산물인 공수처 출범을 막았다. 민심 역행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20 leehs@newspim.com

김종민 의원은 "통합당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8월말까지는 추천위를 출범시켜 하루속히 공수처 출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회가 뭐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9월에는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는 절차가 진행되도록 8월내 처장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미 시행된 법을 실효성있게 진행하도록 하는 거라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 80% 이상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공수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 흐름"이라며 "판검사 기소율이 0.2%내지 0.4%로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한데 통합당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반대"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인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말한 다른 대책을 두고서는 야당 추천위원이 없을 시 추천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위임하거나 처장 후보자 추천 요건을 6명에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 주장해오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우선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