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완화 유지, 정부 정책효과·코로나 전개 지켜볼 필요"
"수출·소비 개선흐름 예상보다 더뎌 전망치 하향"
"충격 확대시 추가금리 인하 가능...신중하게 쓸 것"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실물경제 회복 흐름이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 충격이 심화될 경우 추가 금리인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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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2020.08.27 lovus23@newspim.com |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그 효과와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이유에 대해 "수출과 국내 소비와 개선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게 주로 기인한다"며 이밖에 부진한 2분기 수출실적과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도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이 총재는 거리두기가 3단계 격상될 경우 경기충격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단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의 지속기간에 따라 파급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수준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격상될 경우, 실물경제 회복이 제약을 받을 것이므로 주가와 환율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방역단계가 현재보다 강화될 경우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다.
이 총재는 이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의 국내 재확산 정도가 확대되서 실물경제 충격이 더 커진다고하면 적극대응할 필요가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의 국내 재확산 정도가 확대되서 실물경제 충격이 더 커진다고하면 적극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대부분의 신흥시장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회복 흐름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국경제는 생산과 수출 증대로 비교적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시장금리도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1/4분기, 2/4분기중 크게 위축되었던 국내 실물경제는 이후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민간소비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설비투자도 회복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고 석유류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7월중 0.3%로 높아졌으며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0.4%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국내금융시장도 국제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장기시장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으며 주가는 큰 폭 상승하였다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국내 재확산 우려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7월중 가계대출은 주택관련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에 이어 크게 늘어났고 주택가격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경제전망을 내놨지만 이번에 다시 수정전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5월 전망과 비교해 보면 글로벌 교역의 위축으로 우리 수출의 실적이 부진했던 점, 그 다음에 국내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서 금년 중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의 전망치보다 상당폭 낮아진 –1.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망 발표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같은 전망치는 코로나19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그 효과와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의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안정상황의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성장률 하향조정의 가장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번 수정전망치에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리고 어느 업종이 가장 위축세를 보이는지 등 재확산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한은의 성장률 하단은 어디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대 성장 가능성도 있는지요?
= 모두발언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8월 전망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크게 낮춘 배경은 5월 전망 시에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았는데, 글로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최근 국내에서 다시 재확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수출과 국내 소비의 개선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딜 것으로 본 것이 가장 큰 주된 조정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인이 뭐냐고 하면 2/4분기의 수출실적이 저희들의 예상을 밑돌았다는 점, 그리고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도 하향조정의 한 요인으로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어떤 부문이 특히 더 타격을 크게 받는지, 그 다음에 -2%대까지 최악의 시나리오상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성장흐름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 그리고 각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따라서 좌우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데, 물론 오후에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상황이 더 개선된다면 이 전망치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면 그 숫자를 하회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오후에 조사국장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경기충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은은 이 경우 경기충격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가요? 주식이나 환율 등 금융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 이번에 전망할 때 기본 시나리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대응이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3단계 격상 시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단계가 시행 중에 있지만 일부 조치는 이미 3단계에 육박하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준의 조치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3단계로 격상이 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러한 조치의 지속기간에 따라서 파급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수치로 그 정도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환율, 금융시장의 충격을 질문하셨는데 최근에 국내 외환시장 또 주식시장,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경우, 3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내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시장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은행의 지난 5월 비관 시나리오였던 -1.8% 성장은 3분기에 코로나19가 정점을 찍는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5월 비관 시나리오보다도 부정적인데 8월 성장률 전망치가 당시 비관 시나리오였던 –1.8%보다도 하락폭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출회복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인데다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출개선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망을 할 때 전반적인 경제요인 외에도 보건,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하고 이번달 하고는 사실상 코로나19의 전개양상과 경제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5월 비관적 전망 하에서는, 그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거기에 대응한 조치, 예를 들면 영업제한이라든가 이동제한같은 방역조치가 상당히 강화될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전망했는데, 실제로 상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6월 들어서 각 국은 이동제한조치를 완화한다든가 경제활동을 재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decoupling)이 일어났는데 지난 5월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면 각종 이동제한조치라든가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한 예로 설명드립니다. 물론 이번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가 5월 전망의 비관적 시나리오와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평가지요. 잘 아시다시피 2/4분기 중에 수출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세계수요의 위축으로 수출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고, 또 하나 적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 2/4분기 중에 많은 나라에서 경제봉쇄조치에 따라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들의 생산활동이 많이 중단됐습니다. 그런 업종이 주로 가전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업종이 되겠는데, 우리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이 줄면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무통관 수출하던 것이 크게 감소한 데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수요위축에다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생산활동 중단이 우리 수출의 감소를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2/4분기 중 일시 중단되었던 해외생산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는 분명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아지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력품목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의 수출은 물론 상반기보다는 개선이 되겠지만 개선의 정도라고 할까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지금과 같이 실물경제 충격이 심할 땐 통화정책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 통화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지난 3월 이후에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고 유동성을 확대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폈습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3월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그 당시 실물경제의 충격,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컸고 또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위험 같은 것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증시라든가 외환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많이 완화됐고 특히 외환시장도 안정을 되찾았고, 그 결과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질문하신 게 통화정책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효과 측면에서 서로 상이하지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예를 들면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집행시차가 짧고,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이 빠르고 그 대신 효과는 광범위하게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데 비해서 재정정책은 일단 집행만 되면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특정부문을 겨냥한, 소위 타게팅된 정책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효과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어떻든 지금과 같이 이런 보건위기 상황 하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이 금융시장에 안정을 기하면서 그 다음에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인해서 경기회복이 보다 더뎌질 경우에 추가 금리인하의 가능성도 열려있는지요?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도입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고려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만일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돼서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진다고 하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금리정책이 가장 중요할 텐데 금리정책도 활용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활용 여지가 없지는 않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금리인하로 대응할 여지가 물론 남아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 더 낮춰야 할지 여부는 그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와 또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부작용 같은 것을 같이 따져보면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금리 이외에 다른 정책을 많이 폈듯이 다른 정책수단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대출제도도 그렇고 공개시장운영을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정책수단을 펴왔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논의로 적자부채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은의 국채매입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필요할 경우 국채매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제한 RP매입 재개 가능성, 국공채 직접 정례 매입, 일드커브 컨트롤(yield curve control) 등도 고려 중이신지, 이와 같은 비전통적 완화책을 한은은 어느 조건 하에서 실행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추가 완화를 고려할 경우 그 조치는 금리인하가 될지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가 될지 여쭤봅니다. 비전통적 정책수단으로는 양적완화가 마이너스금리보다 시행가능성이 크다고 봐도 되는지요?
= 먼저 국채매입에 대한 스탠스(stance)를 질문하셨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폄에 따라서 국고채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 국고채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들이 국고채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요인을 감안하면 당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수급상의 불균형이 만약에 발생해서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저희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 그런 입장은 종래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마 어느 조건 하에서 시행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국고채 매입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요할 경우에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할 그럴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습니다.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 것인지, 또 신용 스프레드(spread)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또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통시장에서의 매매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거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드커브(yield curve) 컨트롤을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하자면 일드커브 컨트롤은 당장 활용할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이런 정책의 사례라든가 그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같은 것은 저희들도 다 연구하고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저희들은 일드커브 컨트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책수단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금리를 먼저 할 것이냐 양적완화를 먼저 할 것이냐 어떤 게 가능성이 크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앞서 한 답변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정책 여력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신중히 하겠다, 그 다음에 양적완화 정책은 양적완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들이 취한 여러 가지 유동성 확대공급 정책도 큰 의미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양적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금리라든가 양적완화 수단을 뭘 먼저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밤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고했던 통화정책의 변화 중에서 물가목표제 변경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아시는 대로 기간중에 2% 평균을 유지하는 평균물가목표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은도 연준의 이러한 정책변화를 감안해서 물가관리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미 연준에서는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리뷰하는 과정을 쭉 밟아와서 그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어떤 것이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어떤 방안,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나름 많은 정보를 받아서 분석했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바꾸면 그에 따라 나름대로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완벽한 하나의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하는 것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미 연준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통화정책을 운용할지 또 물가안정목표제를 어떻게 운용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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