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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경제회복 제약"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2:47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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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완화 유지, 정부 정책효과·코로나 전개 지켜볼 필요"
"수출·소비 개선흐름 예상보다 더뎌 전망치 하향"
"충격 확대시 추가금리 인하 가능...신중하게 쓸 것"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실물경제 회복 흐름이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 충격이 심화될 경우 추가 금리인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2020.08.27 lovus23@newspim.com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그 효과와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이유에 대해 "수출과 국내 소비와 개선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게 주로 기인한다"며 이밖에 부진한 2분기 수출실적과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도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이 총재는 거리두기가 3단계 격상될 경우 경기충격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단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의 지속기간에 따라 파급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수준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격상될 경우, 실물경제 회복이 제약을 받을 것이므로 주가와 환율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방역단계가 현재보다 강화될 경우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다. 

이 총재는 이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의 국내 재확산 정도가 확대되서 실물경제 충격이 더 커진다고하면 적극대응할 필요가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의 국내 재확산 정도가 확대되서 실물경제 충격이 더 커진다고하면 적극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대부분의 신흥시장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회복 흐름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국경제는 생산과 수출 증대로 비교적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시장금리도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1/4분기, 2/4분기중 크게 위축되었던 국내 실물경제는 이후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민간소비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설비투자도 회복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고 석유류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7월중 0.3%로 높아졌으며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0.4%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국내금융시장도 국제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장기시장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으며 주가는 큰 폭 상승하였다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국내 재확산 우려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7월중 가계대출은 주택관련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에 이어 크게 늘어났고 주택가격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경제전망을 내놨지만 이번에 다시 수정전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5월 전망과 비교해 보면 글로벌 교역의 위축으로 우리 수출의 실적이 부진했던 점, 그 다음에 국내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서 금년 중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의 전망치보다 상당폭 낮아진 –1.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망 발표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같은 전망치는 코로나19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그 효과와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의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안정상황의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성장률 하향조정의 가장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번 수정전망치에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리고 어느 업종이 가장 위축세를 보이는지 등 재확산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한은의 성장률 하단은 어디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대 성장 가능성도 있는지요?

= 모두발언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8월 전망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크게 낮춘 배경은 5월 전망 시에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았는데, 글로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최근 국내에서 다시 재확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수출과 국내 소비의 개선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딜 것으로 본 것이 가장 큰 주된 조정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인이 뭐냐고 하면 2/4분기의 수출실적이 저희들의 예상을 밑돌았다는 점, 그리고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도 하향조정의 한 요인으로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어떤 부문이 특히 더 타격을 크게 받는지, 그 다음에 -2%대까지 최악의 시나리오상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성장흐름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 그리고 각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따라서 좌우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데, 물론 오후에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상황이 더 개선된다면 이 전망치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면 그 숫자를 하회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오후에 조사국장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경기충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은은 이 경우 경기충격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가요? 주식이나 환율 등 금융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 이번에 전망할 때 기본 시나리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대응이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3단계 격상 시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단계가 시행 중에 있지만 일부 조치는 이미 3단계에 육박하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준의 조치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3단계로 격상이 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러한 조치의 지속기간에 따라서 파급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수치로 그 정도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환율, 금융시장의 충격을 질문하셨는데 최근에 국내 외환시장 또 주식시장,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경우, 3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내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시장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은행의 지난 5월 비관 시나리오였던 -1.8% 성장은 3분기에 코로나19가 정점을 찍는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5월 비관 시나리오보다도 부정적인데 8월 성장률 전망치가 당시 비관 시나리오였던 –1.8%보다도 하락폭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출회복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인데다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출개선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망을 할 때 전반적인 경제요인 외에도 보건,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하고 이번달 하고는 사실상 코로나19의 전개양상과 경제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5월 비관적 전망 하에서는, 그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거기에 대응한 조치, 예를 들면 영업제한이라든가 이동제한같은 방역조치가 상당히 강화될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전망했는데, 실제로 상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6월 들어서 각 국은 이동제한조치를 완화한다든가 경제활동을 재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decoupling)이 일어났는데 지난 5월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면 각종 이동제한조치라든가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한 예로 설명드립니다. 물론 이번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가 5월 전망의 비관적 시나리오와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평가지요. 잘 아시다시피 2/4분기 중에 수출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세계수요의 위축으로 수출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고, 또 하나 적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 2/4분기 중에 많은 나라에서 경제봉쇄조치에 따라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들의 생산활동이 많이 중단됐습니다. 그런 업종이 주로 가전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업종이 되겠는데, 우리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이 줄면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무통관 수출하던 것이 크게 감소한 데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수요위축에다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생산활동 중단이 우리 수출의 감소를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2/4분기 중 일시 중단되었던 해외생산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는 분명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아지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력품목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의 수출은 물론 상반기보다는 개선이 되겠지만 개선의 정도라고 할까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지금과 같이 실물경제 충격이 심할 땐 통화정책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 통화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지난 3월 이후에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고 유동성을 확대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폈습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3월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그 당시 실물경제의 충격,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컸고 또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위험 같은 것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증시라든가 외환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많이 완화됐고 특히 외환시장도 안정을 되찾았고, 그 결과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질문하신 게 통화정책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효과 측면에서 서로 상이하지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예를 들면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집행시차가 짧고,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이 빠르고 그 대신 효과는 광범위하게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데 비해서 재정정책은 일단 집행만 되면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특정부문을 겨냥한, 소위 타게팅된 정책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효과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어떻든 지금과 같이 이런 보건위기 상황 하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이 금융시장에 안정을 기하면서 그 다음에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인해서 경기회복이 보다 더뎌질 경우에 추가 금리인하의 가능성도 열려있는지요?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도입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고려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만일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돼서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진다고 하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금리정책이 가장 중요할 텐데 금리정책도 활용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활용 여지가 없지는 않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금리인하로 대응할 여지가 물론 남아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 더 낮춰야 할지 여부는 그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와 또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부작용 같은 것을 같이 따져보면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금리 이외에 다른 정책을 많이 폈듯이 다른 정책수단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대출제도도 그렇고 공개시장운영을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정책수단을 펴왔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논의로 적자부채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은의 국채매입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필요할 경우 국채매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제한 RP매입 재개 가능성, 국공채 직접 정례 매입, 일드커브 컨트롤(yield curve control) 등도 고려 중이신지, 이와 같은 비전통적 완화책을 한은은 어느 조건 하에서 실행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추가 완화를 고려할 경우 그 조치는 금리인하가 될지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가 될지 여쭤봅니다. 비전통적 정책수단으로는 양적완화가 마이너스금리보다 시행가능성이 크다고 봐도 되는지요?

= 먼저 국채매입에 대한 스탠스(stance)를 질문하셨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폄에 따라서 국고채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 국고채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들이 국고채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요인을 감안하면 당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수급상의 불균형이 만약에 발생해서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저희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 그런 입장은 종래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마 어느 조건 하에서 시행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국고채 매입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요할 경우에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할 그럴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습니다.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 것인지, 또 신용 스프레드(spread)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또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통시장에서의 매매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거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드커브(yield curve) 컨트롤을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하자면 일드커브 컨트롤은 당장 활용할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이런 정책의 사례라든가 그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같은 것은 저희들도 다 연구하고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저희들은 일드커브 컨트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책수단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금리를 먼저 할 것이냐 양적완화를 먼저 할 것이냐 어떤 게 가능성이 크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앞서 한 답변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정책 여력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신중히 하겠다, 그 다음에 양적완화 정책은 양적완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들이 취한 여러 가지 유동성 확대공급 정책도 큰 의미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양적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금리라든가 양적완화 수단을 뭘 먼저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밤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고했던 통화정책의 변화 중에서 물가목표제 변경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아시는 대로 기간중에 2% 평균을 유지하는 평균물가목표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은도 연준의 이러한 정책변화를 감안해서 물가관리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미 연준에서는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리뷰하는 과정을 쭉 밟아와서 그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어떤 것이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어떤 방안,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나름 많은 정보를 받아서 분석했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바꾸면 그에 따라 나름대로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완벽한 하나의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하는 것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미 연준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통화정책을 운용할지 또 물가안정목표제를 어떻게 운용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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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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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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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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