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리 3.3%' 청년우대 주택청약 1년뒤 사려져...2030세대 '연장' 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07:22

저금리 기조 속 3%금리·비과세 요건 등 매력적
신규가입계좌 1만961건→1만5621건으로 증가
청년층, 혜택 연장과 가입 자격 완화 요구 제기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최대 3.3%금리와 비과세 메리트를 자랑하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이 내년 종료된다. 2030세대 사이에선 부동산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혜택을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8.26 yooksa@newspim.com

3일 금융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시중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신규가입이나 전환하려는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 2018년 7월 출시돼 현재 36만4210만 계좌가 개설됐다. 만 19세이상 34세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거나 향후 3년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만 해당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 사업 기타 신고소득은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이율 연 1.8%(2년 이상 유지시)에 우대이율 1.5%p를 가산해 최대 3.3%의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1%대로 내려간 상황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다. 은행연합회 금리 공시에 따르면 12개월 기준 평균 적금 금리는 1.15%이며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2.02%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년말이 되면 이같은 혜택이 모두 소멸된다.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는 다르게 가입 가능기간이 2021년으로 제한된 이유는 상품이 만들어질 당시 특례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정책 상품이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요건 충족시 이자소득 500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비과세 요건은 일몰제로 적용하기 때문에 시행 효과를 분석해 필요시 연장을 결정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내년말 종료를 앞두고 그 전에 재정당국, 조세당국과 함께 효과를 분석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종료를 앞두고 청년우대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청약 시장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어 청약통장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만961건에 불과했던 신규가입 계좌수는 1만5621건으로 늘었다.

2030세대 사이에선 벌써부터 신청 기한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나온다. 내년 서울 소재 대학원 졸업을 앞둔 A씨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는 것은 특정 대상만 혜택을 주는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점에서 더욱 지속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입 문턱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 수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연소득 3000만원 제한이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