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30대 청약당첨 '하늘의 별따기'인데...'영끌'말고 분양받으라는 김현미 장관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6:31

"영끌보다 분양받는 게 좋을 것"…현실인지 부족 비판 커져
서울 당첨최저가점 60.6점...30대 청약당첨 사실상 '불가능'
특별공급 확대했지만...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 충족 어려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대 내집 마련과 관련해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다는 신조어)'로 매매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분양을 받으라고 발언하면서 3040 청년층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약가점이 낮은 이들에게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기란 이미 '하늘의 별 따기'인데, 주택정책의 주무부처 수장인 국토부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9.01 alwaysame@newspim.com

◆ 30대 청약가점 기껏해야 57점...서울 최저가점에 못 미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장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해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은 최근 30대를 중심의 '패닉바잉(공항구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즉,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청년층들이 무리해서 주택 구입을 서두르기보다는, 앞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들이는 게 유리할 것이란 취지에서다.

문제는 2030세대 청년들이 분양을 기다렸다가 청약을 넣더라도 당첨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데 있다. 이들은 가점제 위주의 서울 청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만점은 84점이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가점이 매겨지는데, 30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20점(무주택 기간 9년 이상~10년 미만)이다. 나이 39살에 자녀 2명과 배우자 등 부양가족 수가 3명(20점)이고,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15년(17점)을 넘더라도 청약가점은 57점이다. 이보다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납입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 수가 적으면 점수는 더 낮아지게 된다.

반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당첨을 위해선 60점 넘는 가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7월과 8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된 이들의 최저 청약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상반기(1~6월) 평균 최저 가점(55.9점)보다 4.7점, 지난해 1~8월 서울 평균 당첨 최저가점(43점)보다는 20점 높은 점수다.

여기에 최근 청약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청년층의 당첨은 더욱 어렵게 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로 '로또청약' 기대감은 커진 반면, 서울 새 아파트 분양은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청약시장에 수요가 몰린 탓이다. 실제 서울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최근 1순위 청약접수에서 평균 340.3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앞서 분양한 단지들에서도 세 자릿수 경쟁률을 이어지면서 열기는 고조되고 있다.

◆신혼부부 위한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막혀 '그림의 떡'

정부는 최근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여의치 않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130% 이내로 제한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의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기존보다 10%포인트(p) 완화했다.

그러나 다수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는 소득기준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외벌이 신혼부부는 월 569만원, 맞벌이 부부는 월 613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이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정규직 근로자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셈이다.

이에 30대 사이에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30대 부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당수 맞벌이들은 도시소득평균 140% 범위에 들지 못해 청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맞벌이 중 생애최초의 무주택자들에 대해선 소득기준 적용을 하지 않거나 대폭 완화해 청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을 노리라고 했지만, 공급이 제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 가구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택지 개발 3만3000가구, 공공재건축 5만 가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해선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극심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에선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공재건축 참여를 꺼리고 있어 공급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조급함을 더욱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며 "이러한 현실과 괴리된 정부 정책이나 정책입안자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