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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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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첫 대표연설서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국회, 세 번재 상주인력 코로나19 확진…접촉자 많아 우려
이인영, 'CVID' 대신 'CVIP'…비핵화, 평화 후순위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대표적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에 대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보편적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면서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회는 또 다시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국회 출입기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입니다. 이 기자는 국회 최초 확진자인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기자와 간접 접촉한 바 있는데요. 밀접 접촉자가 아닌 능동 접촉자로 분류돼 2번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7일 확진 판정이 나와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 기자는 국회 본관과 기자실이 위치한 소통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접촉자 또한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자녀돌봄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 취약계층은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의결해 주목됩니다. 국회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강력한 어조로 반발한 것이 여론의 힘을 얻은 이후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글로 인해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7일 '2020 한반도국제포럼' 개회사에서 "개회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됐던 개념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서 '비핵화'를 '평화'로 바꾼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비핵화를 평화의 후순위로 미룬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1%…20대 7.1%P·자영업자 5.3%P 하락/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고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48.1%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9%p 내린 48.1%(매우 잘함 28.2%, 잘하는 편 19.9%)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 국민 분열 도화선 될라…청와대 '이재명 파장' 촉각/데일리안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과 관련해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분열' '배신감' 등 강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게 여론의 힘을 얻자,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간호사 격려글 여진이 있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발(發) 국민 분열 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CVID 대신 CVIP 강조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비핵화를 평화보다 후순위로?/문화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7일 '2020 한반도국제포럼' 개회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됐던 개념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서 '비핵화'를 '평화'로 바꾼 것으로,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룬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김건 외교차관보, 뉴질랜드와 화상협의…"한반도 평화 지지 요청"/헤럴드경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굵직한 국제회의 일정을 앞두고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뉴질랜드와 화상협의를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통일부 "이인영 '냉전동맹' 발언, 한미동맹 평화 주도 기대한다는 취지"/뉴스핌
통일부는 7일 이인영 장관이 한미동맹을 두고 '냉전동맹'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동북아 평화 주도를 기대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예방에서 나온 발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주도하는 평화동맹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 코로나 전담치료 문 연다/아시아경제
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내년 정식 개원을 앞둔 경기도 성남 국군외상센터의 문을 앞당겨 열기로 했다. 국군외상센터는 당초 내년 1월께 개원할 예정이었지만 9일부터 조기 운영하기로 했다.

강경화, 금주 동남아에 "北 대화 복귀 촉구" 지지 호소/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9일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의 대화 복귀 촉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9일부터 잇따라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이 재확인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의 참석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코로나 공포 '확산일로'…출입기자 확진, 벌써 세 번째/뉴스핌
국회에서 7일 또 다시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회 상주 인원 중 세 번째 확진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진행 중 "국회 출입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며 "현재 국회 재난대책본부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대책 수립 중에 있다"고 공지했다.

이낙연 "고통 더 큰 국민 먼저 돕는 것이 연대이자 공정"/연합뉴스
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급 방침에 대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주장했던 김경수도 '선별지원'…"1차 때와 달라"/중앙일보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선별지원, 이른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방침을 정하자 여권 주류에선 다양한 방식의 엄호 발언이 나왔다.

홍준표 "부동산감시원? 靑 못 믿으면 뭘 새로 만들어야 하나"/한국일보
정부가 부동산 거래 관련 감독기구로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7일 "자신들이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부동산 감시원을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與의원 페북에 10분 뜬 성인물…국민의힘 "해외토픽감"/중앙일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성인물이 게시됐다 삭제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부끄러운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의원실 측은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 관리하고 있다', '해킹인지 실수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적절치 않은 해명이다. 이유야 어찌 됐건 사과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맞벌이 부부 '발동동'…10일→20일 가족돌봄휴가 늘어났다/머니투데이
국회가 7일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 취약계층은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10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종인 "秋 '황제 군복무' 엄마찬스, 조국 '아빠 찬스' 데자뷔"/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탈영 의혹'과 추 장관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휴가를 연장시키는 등 각종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지적했다.

당명 바꾼 국민의힘, 로고 '투톤 컬러' 검토...김수민 "국민 다양성 담을 것"/뉴스핌
새로운 당명과 정강·정책을 수립한 국민의힘이 당명과 로고 교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라는 다양성을 감안해 단색 보다는 여려가지 색을 복합해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색과 로고는 15일 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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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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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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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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