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태릉‧과천주민 반발에도 차질없이 공급...무산되는 일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1:11

"교통대책‧청시이전계획 수립 후 사전청약 계획 발표"
"주민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8일 발표한 사전청약 대상지 중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등 '알짜' 지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4대책에서 발표됐던 지구들은 차질 없이 (공급)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전청약 계획에서 제외된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등에 대해선 앞으로 교통대책수립 등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오늘 발표가 안 된 곳은 지구 주변에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게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교통문제 해결되면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 대해선 청사 이전 계획 등을 수립한 뒤에 사전청약 계획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 반발과 관련해선 "지역주민 반발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며 "요구하는 사항 중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구계획수립이나 사업 추진 계획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8일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총 6만 가구 규모 사전청약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0.09.08 sun90@newspim.com

다음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청약제도 추가 개편 검토 중인 게 있나?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필요한 사항 있다면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과천, 태릉 사전청약 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쯤 계획 발표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대상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과천청사지구, 태릉CC빠졌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할 때도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길어져서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도 생기고 문제가 많았다. 이번 기본원칙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고, 1~2년 이후에는 본청약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태릉은 교통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청사 이전 계획 확정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본청약 시기를 대충 예측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로 내년 하반기 3만호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목표다.

-지역주민 반발이 심한데 어떻게 설득할지? 지분적립형 주택을 경기도 주택에도 적용하는지?

▲지역주민 반발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 요구하는 사항 중에 충분히 필요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구계획수립이나 사업 추진 계획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지분적립형주택 적용하는건가?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고소득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형태의 방법이라 전반적인 공감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공감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검토는 안했다. 만약 공감대 형성된다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반발이 계속될 경우 물량이 빠질 수 있나?

▲8.4대책에서 발표됐던 지구들은 차질 없이 (공급)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발표가 하루 늦어진 것은 정부 내 회의 일정이 늦춰지면서다. 지자체 반대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다. 오늘 발표가 안 된 곳은 지구 주변에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게 있어서다. 앞으로 교통문제 해결되면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다.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울 사전청약 5000가구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

▲서울의 경우 5000가구로 표시돼있는데. 용산정비창, 태릉, 노량진, 남태령 등을 다 포함하면 1만 가구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 대상지 토지보상계획은 잡혀있나?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할 때 본청약과 사전청약 기간이 너무 늘어져서 포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분양 포기할 수 있나?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최대한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짧게 해서 2년 넓지 않도록 사전청약 진행할 계획이라 포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3기신도시 관련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보상계획 공고했다.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할 예정이다.

-태릉 등 서울 주요 대상지의 사전청약은 어느 규모로 할건지?

▲호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 태릉은 2000가구 하겠다했는데 지구계획 확정되면 물량이 변경될 순 있다. 정부과천청사나 서부면허시험장은 1500가구 정도인데, 그 범위 내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사전청약 계획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사전청약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교통대책 수립 위해 예타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건지?

▲인천계양은 예타 진행 중이다. 오늘 기재부 장관께서도 입주시 불편 없도록 예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머지 지하철 연장선 등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신청해서 상반기 중에 교통대책 수립을 끝낼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분양가격은 구체적으로 언제 공지가 되는가?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나?

▲사전청약할 때 개략적인 분양가격을 제시한지만, 확정된 금액은 본청약시 나온다. 지구별로 분양가 차이 조금씩 있을 거다. 공공택지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 거주기간, 해당지역 우선공급 때문에 전세 수요 쏠림현상이 일어날 우려는 없는지?

▲사전청약이나 본청약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본청약 기간을 2년 이내로 계획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이 2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청약 하기 위해 주소를 옮겨서 청약 신청할 수 있겠지만, 사전청약을 위해서 주소 옮기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에는 시작 전부터 상당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정지역에는 신혼부부만 사는 단지로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하나?

▲구체적으로 사전청약 계획 수립할 때 발표하겠지만 몇몇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도 공급을 생각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단지에는 사전청약 받을 때 일반 청약만 받는 게 아니라 특별공급도 같이 받는다. 신혼희망타운 단지로 공급되는 곳은 신혼부부에 공급될 것이다.

sun90@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