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특수직 고용보험 '우려'...보험설계사들마저 "일자리 줄어들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2:00

퇴사 적은 보험설계사에 고용불안 대비 보험료 납부
月 소득 200만원 설계사일수록 실적·고용불안 더 커져
"실적 좋은 설계사일수록 고용보험료 더 내는 구조, 불만"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업계가 뒤숭숭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법이 정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혜택 없이 비용 부담만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설계사 규모도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법이 정부 원안대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변이 없다면 올해 정부의 안대로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고 고용보험법 적용으로 가장 큰 파장이 일어날 곳은 보험업계다. 220만 특고 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비중이 가장 많은 20%를 차지한다. 이에 보험사는 물론 보험설계사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설계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된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한 탓이다. 설계사 조직 규모가 큰 삼성·한화·교뵤생명,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대형사들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 다만 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입법 완료 되면 설계사 조직 규모가 큰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능률 설계사는 더 이상 보험상품 판매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급격히 성장한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GA업계에도 일괄 적용되는 탓이다. 이에 일부 대형GA 이외 상당수의 중소GA는 유지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매출은 증가하지 않는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비용만 증가한다.

GA업계 관계자는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아닌 GA까지 일괄적용이 예상된다"며 "매출 증가는 어려운데 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수의 GA가 사라질 것이며, GA소속 설계사도 짐을 싸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18 보험연구원, 전속설계사 월소득구간별 비율 2020.09.10 0I08709489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18 보험연구원, 전속설계사 월소득구간별 비율 2020.09.10 0I087094891@newspim.com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회의적인 목소리다. 혜택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해촉(해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정 기간 보험설계사로 경력을 쌓았음에도 일을 관두는 이유는 영업이 힘들어 자발적으로 다른 일을 찾아 가는 탓이다.

또 설계사는 소득이 높을수록 해촉(이직) 확률이 낮은 반면 고용보험료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다. 즉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200만원 이하 설계사 비중은 생명보험 48.0%, 손해보험 51.1%(2018 보험연구원, 전속설계사 월소득구간별 비율)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는 상품을 하나라도 더 팔면 돈이 되기에 지금까지 저능률 설계사도 강제해촉을 하지 않았다"며 "비자발적 퇴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내는 구조는 혜택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 비용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