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 서울대 등록금 환불 볼모로 학생들 협박…"5분마다 전화 압박"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09:27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09:27

등록금 환불 관련 언론 보도 되자 "누가 제보했냐"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볼모..."합의 파기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환불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사전에 합의된 사안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5분마다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는 것이다.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특별장학금 지급 여부를 볼모로 학생들을 겁박해 인권침해 및 학생사회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학교 측 등심위원들은 지난 15일 학생 측 등심위원들과 1학기 등록금 환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특별장학금 지급 여부를 두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등심위는 정효지 학생처장, 강준호 기획처장, 김용철 재정전략실장 등 학교위원과 학생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 처장은 보건대 보건학과 교수, 강 처장은 사범대 체육교육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당초 양측은 이날 오전 사실상 합의를 마무리하고 합의문에 기재될 문구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었다. 하지만 뉴스핌이 이와 관련한 보도([단독] 서울대, 등록금 32억원 환불 결정…2억 놓고 합의 '진통')를 하자 학생처 산하 학생지원과 관계자는 학생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가 난리가 났다"며 "기사를 삭제 조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했냐"며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고, 심지어 5분마다 전화를 걸어 기사 삭제 조치를 재차 요구하는 등 책임을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와 관련해 "(앞서 진행된) 합의 사항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한 학생위원은 학교 측 행위가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합의가 끝난 지난 15일 이후 등심위 학생위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를 두고 서울대가 1학기 등록금 환불 여부를 볼모로 제자인 학생들에게 사실상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구호장학금 등을 놓고 협박성 발언까지 하면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내 공식 기구 소속으로 임기까지 정해져 있는 등심위 학생위원에게 공식 위원이 아닌 학교 관계자가 압박을 넣은 것은 사실상 학생사회에 대한 탄압과 다름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 등심위는 처장 등으로 구성된 학교 측 위원 3명, 학생 측 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매년 등록금을 심의한다. 다만 1학기 등록금 환불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례적으로 학기 중 등심위 소집이 요청됐지만, 외부위원 위촉을 놓고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외부위원을 제외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뉴스핌은 학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학생처장 비서실은 "홍보팀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기획처장 비서실은 "자리에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자료를 전달 받고 유통·배포하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있다"면서도 "(홍보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학교 측은 이후 뒤늦게 "공식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해왔다.

서울대는 지난 15일 32억원을 긴급학업장려금 및 긴급구호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중 실기·실습 수업이 많은 음악·미술대학 학생들에게는 실납입 기준 최대 16%까지 지급된다.

10억원은 긴급구호장학금으로 편성,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