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에 조합 설립 속도...코로나19는 '변수'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06:33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06:33

송파한양2차 조합설립총회 개최...추진위 구성 후 10년 만
내년부터 실거주 2년 적용...신반포2차‧압구정 재건축도 속도
코로나19 확산세 여전...조합설립 등 사업 일정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6‧17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치면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다.

다만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은 변수로 꼽힌다. 감염 방지를 위해 총회 등 대면 행사 개최가 금지되면서 총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거쳐 또다시 커진다면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9.21 yooksa@newspim.com

◆송파한양2차 조합창립총회 마쳐...내달 조합인가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재건축추진위)는 지난 20일 재건축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 1명, 이사 8명, 감사 2명, 대의원 80명을 선출했다. 재건축추진위는 아파트 단지 소유주의 87%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

총회에서 선출된 집행부는 이번 주 서류 검토 작업을 진행한 뒤, 다음 주 송파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조합창립은 지난 2010년 7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도 조합설립을 위한 동별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조합설립을 위해선 동별 동의율 50% 이상, 전체동의율 75% 이상이 각각 필요하다. 동별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구역 해제되는 듯 했으나, 서울시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위기를 벗어났다. 이후 주민 참여로 동별 동의율이 확보되면서 이번 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17년째 재건축추진위에 머물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2차도 다음 달 13일 조합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3년 9월 재건축추진위 승인을 받았음에도, 주민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동의서 확보에 나선지 2주 만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내는 것은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에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 대해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는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도 탄력이 붙었다. 속도가 가장 빠른 압구정5구역(한양1‧2차)는 이미 80%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도 조합설립 요건인 75%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 압구정1구역(미성1‧2차)과 2구역(신현대, 현대9‧11‧12차), 3구역(구현대, 현대1~7‧10‧13‧14차)도 50~70% 동의율로 주민 동의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한 재개발 사업장의 정기총회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9.21 sun90@newspim.com

◆연말 다가오는데 코로나19 확산 여전...사업 지연 우려

다만 코로나19 확산은 각 단지별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다수 인원이 모이는 총회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도 4분기(7~9월)를 앞두는 등 연말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지만, 추가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의 인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창립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총회에 대해선 조합원 20% 이상 출석을 의무화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위해선 50%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는 등 대면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열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시와 25개 구청도 최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총회 등 대면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송파한양2차는 지난 2월말부터 조합창립총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7개월 넘게 일정이 지연됐다. 더 이상 일정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재건축추진위는 서울 한 야외주차장에서 참여 주민들이 차랑에 탑승한 채로 투표하는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말까지 드라이브인 총회를 진행하려는 조합이 몰릴 경우, 다수 차량을 수용할 만한 장소 섭외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 의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합원 등의 전자투표는 총회에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해당 법률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12월 공포 이후 내년 3월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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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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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