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파국으로 치닫는 홈플러스 노사 갈등...고소·고발로 비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6:33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0: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홈플러스 노조, 사측 고소...부당 노동행위 혐의
사측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막무가내식 노조 행태는 문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과 점포 매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홈플러스 노사의 갈등이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임단협 협상과 점포 매각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좁힐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자신들의 논리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 '네거티브(negative) 공세' 수위를 점차 높이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2일 서울 성북구 홈플러스 월곡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와 홈플러스 법인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2020.09.22 nrd8120@newspim.com

◆홈플러스 노조, 부당 노동행위 혐의 적용 고소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2일 서울 성북구 홈플러스 월곡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사측 대표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단은 월곡점 안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비롯됐다. 다른 점포에서 월곡점으로 발령받은 매장 직원 3명이 이커머스 A실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다. 

노조에 따르면 A실장이 온라인 배송을 전담하는 매장 직원들의 식사·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았고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 거짓 서명을 받은 뒤 곧바로 근무토록 했다. 직원 개인카드로 간식을 사도록 하는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벌칙제도를 운영했다.

고용부는 진정서 검토 끝에 지난 6월 23일 피해자인 매장 직원 측 손을 들어주고 사측의 조처를 권고했다. 이러한 고용부의 판정으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했다.

하지만 사측이 고용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재 월곡점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된 상태다. 고용부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노조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측이 고용부 권고에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고 피해 구제에도 불성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실장에 징계 수위 중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노사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견책은 징계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제재 수위로 여겨진다.

현재 노조 측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직원들이 갑질을 한 상사에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는 비상식적인 근무환경에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다.

강우철 마트노조 조직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확인된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사측은 현재까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들이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가해자의 업무지시를 받는 상황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22일 서울 성북구 홈플러스 월곡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점장 사과 퍼포먼스를 전개하고 있다. [사진=마트노조] 2020.09.22 nrd8120@newspim.com

가뜩이나 임단협 협상과 점포 매각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홈플러스 노사가 월곡점 직장 내 갑질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사는 임금 인상율에 대한 의견 차가 커 임단협 협상이 중단됐다.

당초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들어 안산·대전 탄방·대전 둔산점 등 3곳 매각을 통해 자산유동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노조의 반대로 점포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폐점을 전제로 한 점포 매각은 인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치권과 함께 매각 저지 행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노조는 아울러 지난 15일부터 월곡점 앞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성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 활동을 무력화 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주현 홈플러스지부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월곡점 안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문제 제기한 노조 간부들의 매장 출입을 제한했다. 이는 단체협약에도 보장돼 있는 사안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또한 사측은 농성 과정에서 노조원을 상대로 각종 혐의로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하고 있어 노사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트노조 서울본부는 월곡점장이 사과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측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막무가내식 노조 행태는 문제"

이에 홈플러스 사측은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월곡점에서 발생한 법정 의무교육을 어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35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가해자도 징계 조치를 내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노조 측이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리 조치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A실장이 주문상품 누락·오배송 등 근무실적이 미흡한 직원들에 한해 업무코칭을 진행해 근무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피해자 3명 외에도 다른 직원들도 별도 코칭을 받았고 다른 직원들은 업무스틸 향상을 위한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벌칙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노조 조합원인 피해자들만 A실장이 근무실적이 미흡한 직원들이 간식을 사는 것을 제안했을 때 반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감사팀 조사 결과 간식구매 비용이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고 강제성도 없었다. 피해자 3명도 간식을 구매했고 동료가 산 간식을 먹기도 했다"고 전했다.


개인의 징계 결과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건과 관련해서도 A실장이 마트노조 간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해당 노조 간부는 직장 내 갑질의 가해자로 거론된 A실장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비공개 원칙인 개인의 상벌을 기재해 문제가 됐다. 설문조사 내용에는 고소인의 승진에 관한 명백한 허위사실도 기재했다.사측은 막무가내식 노조의 행태를 문제로 판단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단 사측은 매장 안에서 시위와 농성을 자제해 줄 것을 노조 측에 요청했음에도 영업 중에 매장에 난입해 영업을 방해했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사측은 "A실장은 10년 근무한 장기 근속자로 주변 지인과 가족에 관련 내용들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심적 고통이 크다"며 "점포 내 노동조합 게시판 등에 관련 내용을 일방적으로 게시하고 매장과 직원 식당에서 조합원들을 동원해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