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품 보증료율 조정 위한 연구용역 발주
HUG "보증료율 인하로 서민주거안정 제고 기대"
주택업계 "HUG 보증수익 과다...경쟁체제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폭리논란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결국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보증상품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증료율을 낮춰 주택사업자 부담을 낮추고 서민주거안정을 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선 HUG 등 일부 공공기관이 주택 관련 보증상품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높은 보증료율로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단순 보증료율 인하뿐만 아니라 민간에 시장을 개방해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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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22pangbin@newspim.com |
◆11개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추진..."서민 주거안정 제고"
23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목표로 보증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보증상품은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료 지급 보증 등 11개 상품이다.
HUG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보증상품별 사고율, 대위변제율, 손실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분석해 적정 보증료 수준을 도출하는 등 보증료율 개선에 나선다. 서민주거안정 등 공공성을 감안한 목표이익률을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증료율을 재산정한다는 계획이다.
분양보증료율은 2년 전인 2018년에 인하된 바 있다. HUG는 당시 분양보증료를 기존보다 14.8% 내렸다. 이에 따라 분양보증 보증료율은 대지비 부분은 0.173%에서 0.138%로, 건축비 부분은 0.178~0.531%에서 0.158~0.469%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건축비 부분은 사업주체의 신용등급과 사업성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HUG는 최근 분양보증료율을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50% 한시 인하했다. 보증료율을 낮춰 코로나19 등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주택사업자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율도 연말까지 최대 88%까지 내렸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 추진에 따라 보증료율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UG 관계자는 "보증료율 인하는 주택사업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보증료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출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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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시장 독점으로 과다수익...시장 개방해야"
일각에선 HUG가 분양보증 독점 지위를 통해 높은 보증료율로 과다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시장 개방으로 민간의 진입을 허용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와 같은 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사업 이행, 계약금·중도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것)할 때는 HUG에 보증료를 내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HUG는 지난 1993년부터 27년간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HUG의 분양보증실적은 지난 2010년 17조9111억원에서 지난해 61조3616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분양보증 수익도 2017년 2534억원, 2018년 2322억원, 2019년 2674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분양보증료율 인하와 분양보증 시장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박재홍 주건협 회장은 올해 초 "분양보증 독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높은 보증료율로 주택업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증료율을 30~50%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마찬가지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 이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으로 HUG와 SGI서울보증보험 두 곳이 취급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은 지난 2013년 765억원에서 지난해 30조644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증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보증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공성 측면에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