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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대주주] 동학개미들 '부글부글'..."정부 계획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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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강행 움직임에 비판 목소리 커
"시장 현실 몰라...사실상 증세" 불만 고조

[편집자주] 내년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을 폐기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상태다. 증권가 일각에선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이 '3억 대주주' 이슈의 쟁점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또는 지분율 1%)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폭등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대주주 여부를 가리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대주주 요건 확대는 지난 2013년부터 본격화됐다. 이전까지 지분율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만 대주주로 분류(유가증권시장 기준)했으나, 2013년 7월부터 지분율 2%, 시총 5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2016년부터는 대주주 요건 확대 속도가 빨라졌다. 2016년 4월 지분율 1%,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후에는 2018년 4월(지분율 1%·시총 15억원 이상), 2020년 4월(지분율 1%·시총 10억원 이상) 등 2년마다 바뀌었다. 심지어 내년에 적용될 시총 3억원 기준은 1년만에 수정된 것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의 단계적인 확대를 천명해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이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식거래량도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특정 보유가격만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후진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한다.

한 전업투자자는 "전체 지분의 몇 퍼센트도 아니고 한 기업에 대해 3억원의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이 과연 사전적 의미로 대주주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자본시장법과 세법에서 정의하는 대주주의 적용범위가 다르니 권리는 주지 않고 세금만 부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3억원 기준에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까지 합산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상 '연좌제'라며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지만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어떤 주식에 얼마 들어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코메디"라며 "기재부가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제도를 밀어부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스피가 2300선을 돌파한 28일 오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29p(1.29%) 오른 2308.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27.63p(3.42%) 오른 835.91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9.28 yooksa@newspim.com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도 대주주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근 "동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다만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 예고한 대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데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부청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대주주 요건 완화는) 2017년 하반기 결정된 내용"이라며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확대, 2023년 포괄적 주식양도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등 다른 후속조치에 소극적인 것을 보면 투자자들의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에 몰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고 싶다면 차라리 양도세 전면 과세 시점 전까지 대주주 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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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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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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