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주호영 "국민연금 개혁안 무책임" 비판…박능후와 설전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4:49

박능후 "국회가 논의하면 지금이라도 개혁 가능"
주 원내대표, 문재인 케어에도 "생색만 낸다" 비판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극 논의하면 지금이라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박능후 장관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에 정말 큰 일이 날 문제가 뭐냐는 질문에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답한 적이 있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4지선다형 연금개혁안을 내놨는데, 책임있는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복수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안 내용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다.

주 의원은 "정부가 지표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혁안 마련을) 해야지 안을 던져놓고 가는 건 무책임하다"며 "퇴임 후 불명예스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단일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질책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여러 정부 중에서는 개혁안을 아예 내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고 받아치자, 주 의원은 "장관의 잘못을 따지는 데 앞 사람 중에는 안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됐다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주 의원과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언쟁을 벌였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이 고갈되면 뒤의 정권과 후속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좋게 지속되면 좋겠지만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미스', '문재인 펑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문케어 발표 뒤에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재정 계획이 어떻다는 걸 소상히 말씀드렸고 지금 진행되는 건 첫 발표 때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