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08:21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08:21

문대통령,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열고 지방과 협조 방안 모색
정부, 유명희 WTO 사무총장 총력 지원…제2의 반기문 성공사례?
김종인 리더십 흔들리나, 재보선 당내 경선 준비위 구성서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전략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2차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 뉴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조 방안을 모색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를 위한 회의를 직저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유 본부장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WTO 사무총장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해 시험 발사가 언제가 될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강행하는 순간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가 그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국감 증인 부족과 야당의 이슈 파이팅 부족으로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함께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라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3선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김선동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총 12인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됐는데요.

당초 성격이 보궐선거의 전략을 준비하는 기획단에서 경선만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로 바뀐데다가 당초 기획단장으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철회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일각에서 흔들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내 친문 세력의 반발을 불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 '동교동계'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 "원로답게 당 밖에서 도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교동계 인사들은 그동안 친문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고, 20대 총선과 대선에서 당을 벗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도운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오늘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지역 뉴딜 방안 모색/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여 지역 뉴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 즉 지역 뉴딜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文 "WTO 개혁 적임"… 유명희 선출 지원 총력전/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엔 유 본부장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유 본부장이 WTO를 개혁할 적임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정상외교를 통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문가 진단] "北 신형 대륙간미사일 시험발사 시기는…美 대선 후 결정"/ 뉴스핌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가운데 시험 발사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를 놓고 국제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ICBM이 실전 배치되기까지는 5~10회의 테스트를 통해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강행하는 순간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 위기가 초래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미대사 돌출발언… 美中 갈등속 외교 악재로/ 동아일보
이수혁 주미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굳건한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익에 부합할 때 한미동맹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자칫 6·25전쟁 등 한미동맹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 평양에서 군민연합집회…"80일전투 총매진 다짐"/ 연합뉴스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때까지 '80일 전투'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12일 평양에서 주민 결속을 다지는 '군민연합집회'를 열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평양시 군민연합집회 모습을 녹화실황으로 전했다. 집회 보고를 맡은 박봉주 부위원장은 "당 제8차 대회를 앞둔 우리에게는 자급자족 자력번영의 진일보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결속해야 할 아름찬 경제과업들이 나서고 있다"면서 "올해의 마지막 80일은 우리 혁명 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이며 관건적인 시기"라고 연설했다.

北, '괴물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합참 "분석 중"/ TV조선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은 기존 미사일보다 몸집도 커졌다. 그래서 더 무거운 탄두를 여러개 싣고도, 더 멀리 날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ICBM은 우주로 날아가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야 하는데 이때 엄청난 고열을 견뎌내야 한다. 북한이 과연 이 기술을 확보했는지를 두고 한미 군 당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종합] 국민의힘, 4·7재보선 경선 이끌 김상훈 재보궐경선준비위 구성/뉴스핌
국민의힘이 12일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 판을 깔기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3선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김선동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총 12인의 원내·원외 인사들로 구성됐다.

[단독] 억소리 지원금 vs 곡소리 기탁금… 청년 정치, 출발선이 다르다/서울신문
청년 정치가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기성 정치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악순환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선거비용 탓에 평범한 청년들은 정당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낙선한 청년 후보들을 위한 '안전망'도 거대 정당 외에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 청년 정치는 기성 정치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종인 낙점을 주호영이 반대…경선룰 불협화음/노컷뉴스
국민의힘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기획단장으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했다가, 불과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기획단의 명칭이 경선준비위원회로 바뀌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당 지도부 일각에서 흔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하루만에 "동교동계 복당 안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家臣) 그룹인 '동교동계'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 문제와 관련해 동교동계 측에 사실상 복당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한눈에 보는 이슈] '옵티머스 사태' 진실은? 野 "정권 게이트" vs 與 "정치 공세"/뉴스핌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옵티머스 측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관련 의혹이 증폭되면서 여당은 이번 사태가 향후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낙연·황운하·민경욱…선관위 국감에 소환된 세 이름(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의 이름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나란히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에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또 '경찰·의원' 겸직 논란의 당사자인 황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秋, 이번엔 "장편소설…27번 윽박질러…의원님도 대단" 국감 또 파행/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들 서모씨의 병역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근거를 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들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을 고소하며 "사과하면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추 장관은 국감에서 사과 요구도 거절했다. 서모씨의 병역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파행을 빚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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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