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리하게 알고리즘 조작해 소비자 기만"
네이버 "사업 활동 침해 유감… 법적대응"
"공정위 맹공, 네이버에 되레 기회...쇼핑 분사 속도"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네이버 쇼핑, 동영상,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77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엔 네이버페이를 정조준했다. 다만 이 같은 공정위의 맹공에 여의도 증권가에선 오히려 이번 조치가 네이버에는 기회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결과보고서'에서 "네이버에 대해 간편결제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사업 확장을 위해 '검색서비스 1위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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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10.15 yoonge93@newspim.com |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 상품, 동영상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했다며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넘기지 않으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약 10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수요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려는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 쇼핑은 연 25조원 수준의 거래대금과 시장 1위 사업자다. 네이버는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와 함께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오픈마켓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로 3년새 5배 껑충 뛰었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공정위의 제재와 과징금 부과로 불확실성이 소멸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번 조사는 2012년부터 벌어진 일이고, 현재 네이버 쇼핑 비즈니스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을정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이전부터 충분히 언급됐던 내용들"이라며 "광고 사업이 주로 언급됐는데, 이미 광고라고 명시가된 상태에서 정부가 따로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검색 결과에 대해 독점 제재를 직접적으로 가한 게 아니다. 정부가 쇼핑 사업을 제재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법적으로도 여론쪽으로도 그렇고 정부가 규제를 해서 네이버가 사업을 축소할 여지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독점이다'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 대기업을 입점시키는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주로 입점시키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 애초에 중개업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다수의 검색로직 개편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내용은 없으며 규제 관련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로 인해 네이버 쇼핑이 분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유럽연합(EU)가 구글의 쇼핑 검색을 우선 노출한 것에 따른 24억유로의 벌금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2017년 EU의 벌금 부과 이후 구글 쇼핑 사업을 분사했다. 네이버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공정위의 규제로 네이버 쇼핑 플랫폼의 분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네이버 기업가치 상승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안 애널리스트는 "쇼핑 사업 분사가 이뤄지면 11번가, G마켓처럼 정부의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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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의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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