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수출 증가로 경기지수 두달연속 상승"...중기부 적극 행정 '눈길'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1:33

경기전망지수 회복세지만 코로나19 영향 두고봐야
중기부, '수출 유지' 위해 국적선사 투입 MOU 체결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 IT부품 관련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을 위주로 진행되는 '온라인 화상수출 상담회' 덕을 봤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기업과 실제 수출 계약을 맺기 직전단계까지 이른 것. 그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수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렇게라도 수출 활로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이 가뭄의 단비와 같다"고 전해왔다.

최근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세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중소기업 수출 회복에 힘을 입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해외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향후 수출에 가장 큰 변수라고 입을 모았다.

중기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수출 중소기업-국적 해운선사 업무협약식'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기(氣)를 살리기 위해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박영선 장관 역시 "좋은 제품과 노하우로 '수출꽃'을 피우려는 중소기업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선 안 된다"고 중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중기 경기전망지수 두달 연속 상승...수출회복·코로나19 완화 영향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2020년 1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1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는 74.0으로 10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9월 대비 6.1포인트가 상승했다는 점이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확진자 감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수출 증가 등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수출 관련 평균가동률은 지난 달에 비해 80.8에서 85.0으로 대폭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 업황전망은 더 긍정적이다. 제조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과 의복 및 인쇄업 등을 중심으로 17개 업종에서 상승했다.

중소기업 수출이 늘어난 것은, 중기부 산하기관들이 일제히 '비대면 화상 상담회' 등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 20일 '2020 수출바우처 매칭페어'를 개최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무역협회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해당 행사는, 수출 참여기업의 매칭애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화상 매칭 상담회에서는 디자인개발, 홍보영상 등 서비스 분야별로 70개 수행기관이 참가해 회사 서비스를 홍보했다.

이에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행사에 대해 "수출바우처 우수 수행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참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도 함께 손을 잡고 제조중소기업 온라인 화상 상담회인 'K-BUSINESS DAY'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 이후 IT부품 회사와 전기전자 부품회사 측은 인도네시아와 중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협력사를 넓히고 수출 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다만 경제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 경기가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소기업 수출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10.21 yooksa@newspim.com

◆ 중기부, 국적선사 HMM 선박 추가 투입해 수출 지원

업계 우려를 의식한 중기부도 발빠르게 움직인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국적 해운선사 업무협약식'을 열고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에 힘을 실어줬다.

해당 협약은 제품을 수출할 배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기들을 위해 국적해운사 HMM의 4500~5000TEU급 선박 두 척을 긴급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선사 두 척은 중소기업에 선적 공간을 우선 제공한다.

이 같은 협약이 이뤄질 수 있던 배경에는 박영선 장관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다는 평가다. 박 장관은 국내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선적이 없어서 수출을 못해 위약금을 물게 생겼다는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에 박 장관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컨택했고, 문 장관이 해운선사를 설득해 일주일만에 협조를 얻어낸 것.

이번 협약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선주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에 힘을 써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이다. 통상 긴급 투입돼서 떠나는 선적은 물건을 싣고 떠나지만 돌아올 때는 빈 배로 돌아와야 해, 선주에게는 큰 손해가 되는 구조다.

중기부는 긴급 투입을 발판 삼아 장기운송계약으로 확대하도록 힘을 보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번 MOU를 맺고 나면 HMM이 준비 중인 특별 선박과 연계해 공동물류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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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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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