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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스토리] 철을 잘못 용접하면..."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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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선박·가전제품·아파트 등 철 붙일 때 '용접'
재료 성질과 용접 방법에 따라 안전성 변화
성수대교·해양구조물 붕괴 등 이음매 용접 불량
포스코, 세계 최장 현수교에 용접 솔루션 제공

[편집자주]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핌에서는 'Tech 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hip)' 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  10년 전쯤 자동차에 머플러가 녹슬어 교환하기 위해 서울 장안동을 찾았습니다. 장안동은 중고차 매매단지부터 카센타, 부품점, 용품점, 타이어점, 중고부품, 재활용 부품 등이 다 모여있습니다.

이 가운데 '머플러의 장인'이라고 불리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머플러를 교환하려면 20만원 정도 들텐데, 내가 수리하면 2만원이면 돼", "어떻게 수리하는 건데요?"라고 물으니 퉁명스러운 말투로 "할꺼야 말꺼야"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밑져야 수업료 2만원이라는 생각에 맡겼습니다.

놀랍더군요. 머플러의 부식된 부분만을 정교하게 오려내 그 부분에 새 철을 붙이더군요. 용접된 부분이 얼마나 강했는지 망치로 쳐도 끄덕 없었습니다. 그후 5~6년을 타도 머플러 문제가 없었고 차를 좋은 값에 팔았습니다. 머플러의 장인이라기 보다 '용접의 달인'이었죠.

#2  나무 젓가락 하나 정도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개 있다면 어떨까요? 부러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약한 나무 젓가락도 여러 개 모이면 일정한 힘에 대해 버티는 강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튼튼해진다는거죠.

우리가 타는 자동차와 바다 위의 엄청난 크기의 배, 아파트는 물론 휴대폰처럼 작은 전자 제품에도 제조사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강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철을 붙여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필수 작업이 바로 용접입니다.

"지지직...퍽"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서 용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 안경을 쓰고 철과 철을 붙이기 위해 지지는 겁니다. 불꽃이 튀기고, 하얀 연기도 올라오죠. 냄새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사람이 용접하는가 하면 완성차 제조사에서는 로봇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로봇이 차체를 동시에 용접하는 데 BMW 독일 뮌헨 공장의 경우 12개의 로봇이 1분 만에 120곳을 용접할 만큼 굉장한 솜씨를 갖고 있습니다. 60초에 120번 이상의 불꽃이 튀는 데 그 모습이 현란할 정도여서 탄성이 나올 만합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용접하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11.06 peoplekim@newspim.com

이 같은 용접은 비교적 이음 구조가 간단하고 재료나 작업 공수의 절감이 가능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음 효율이 좋고, 두께 제한도 없죠. 특히 철은 금속 중에서도 용접하기 가장 좋은 금속이에요. 때문에 철과 용접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는 작업인 탓에 재료의 성질이 변하고, 변형이 생겨 용접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현대차 등 자동차 공장 및 조선소 등에서는 용접 대상 물체의 무게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사람과 충돌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접 만큼 강하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아마 용접 과정은 사라질 수 있을텐데 아직까지 그런 접착제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지구상에 철이 있는 한 용접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 용접 불량 등 구조물 붕괴에 성수대교 참사

용접이 부실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접 부실은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물이 붕괴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주원인으로 용접 불량이 꼽힙니다.

1994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대표적입니다.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철제 구조물의 연결 이음매 용접 불량으로 다리가 무너져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완공된 지 불과 15년밖에 되지 않은 다리에서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또 1980년 3월 북해에서 석유 노동자들을 위한 해양구조물(반잠수식 RIG)이 붕괴돼 12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역시 용접 불량 등으로 인해 플랫폼 한쪽 다리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북해에 강풍이 있었지만 6m 높이 파도로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벽을 지탱하는 구조물, 구조물을 이루는 철, 그리고 철을 잇는 용접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철이 벽 보다 중요해서인지는 몰라도 '철벽' 수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벽철 수비는 못 들어봤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제품 외에도 다양한 용접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등 고객사와 협력해 그 제품에 가장 적합한 용접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포스코가 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철을 이어주는 용접 특성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19년 11월 미국 시카코에서 열린 북미 국제가공용접전시회(FABTECH 2019)에서 포스코와 고려용접봉(KISWEL)이 공동개발한 자동차용 초고강도 도금강판 용접솔루션인 '포스젯(PosZETTM) 시연회'에 관람객들이 참관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2020.11.06 peoplekim@newspim.com

우선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철을 생산하고 있어요. 보통 철이 얼마나 단단한지 말할 때 '인장강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장강도는 철을 양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포스코의 '기가스틸'은 최대로 견딜 수 있는 인장강도가 1000 Mega Pa이에요. 가로 10㎝, 세로 15㎝ 크기의 기가스틸이 1톤(t) 가량의 소형차 1500대를 올려놓아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컨테이너선은 화물을 많이 적재해야 하기 때문에 배의 윗부분이 개방돼 있습니다. 윗부분이 무거울수록 선체 구조의 불안전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체 하부에서 상갑판부(Upper deck)로 갈수록 두껍고 강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특수한 방법으로 용접한다고 합니다.

 ◆ 세계 최장 현수교에 포스코 용접 솔루션 적용

이렇게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철을 붙이기 위한 용접 기술도 포스코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명 레이저 용접기술. 이는 고밀도로 집속된 레이저 빔을 쏘아서 용접하는 방식인데, 초고장력강판(AHSS), 마그네슙(Mg)합금, 알루미늄(Al)합금, 이종금속 접합부 등의 맞대기, 겹치기, 모서리 등 다양한 이음부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접 방식은 제품의 생산 속도를 증가시키고, 용접 부위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소재를 튼튼하게 이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포스코는 레이저뿐 아니라, 손바닥을 비빌 때 생기는 열과 같은 마찰 에너지, 초음파 등을 이용해 알루미늄, 마그네슘, CFRP(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등을 철에 접합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조감도. 터키 국기색을 상징하는 붉은 주탑의 높이는 318m다. [사진=대한토목학회지 '20.1월호·포스코] 2020.11.06 peoplekim@newspim.com

또 주목할 점은 포스코의 스틸 교량입니다. 대표적인 '차나칼레 대교'는 터키 북서부의 차나칼레(Çanakkale)라는 도시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대교 총 길이 3563m, 주탑 간 거리 2023m인 세계 최장의 현수교로 2023년께 탄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해협 반대편으로 이동하기 위해 30분~1시간마다 오는 배를 이용해야 했는데 대교가 완성되면 차로 8시간 돌아가야 하는 거리를 10여 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사업비 30억 달러, 우리 돈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스케일에 강재 소요량이 12만8000t입니다. 해당 공사에도 포스코의 용접 솔루션이 적용돼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8년 교량 기둥에 해당하는 주탑에 들어가는 후판 3만5000t을 수주한 데 이어 데크용 후판 5만2000t, 케이블용 선재 4만1000t을 따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천대교, 광안대교, 이순신 대교에 포스코 스틸이 적용돼 있습니다. 바다 위에 포스코 제품이, 바다 속에는 포스코의 용접 솔루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녹슨 머플러는 용접의 달인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새 제품으로 교환하면 되지만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선박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 등에 용접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교량이 잘못 된다면요?

"목숨을 잃게될 겁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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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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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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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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