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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파란 물결 일지 않은 상·하원…새 정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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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웨이브'에는 실패, 상원 결과는 1월에 나올 듯
대패한 공화당 지지자, 보수 대법원에 조용히 안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11월의 파란 물결(Blue Wave)은 아니었다. 미국 민주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지만 의회 선거에서는 예상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48석씩을 나눠 가졌다. 당초 민주당은 상원 탈환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기대한 성적을 거두진 못했다.

민주당이 상원 지배력을 확보할지 여부는 오는 1월 조지아주에서 치러지는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은 다수석 유지에 성공했지만, 기대처럼 세력을 확장하지는 못했다. 435석의 하원 의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215석, 195석을 기록 중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1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미국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 의회에서 비공개 오찬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2 mj72284@newspim.com

◆ 상원 다수당 '미정'…1월 5일 조지아에 달렸다

민주당은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으로부터 2석을 빼앗아 왔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것이었던 의석 하나를 차지했다. 현재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승리할 전망이다.

상원 탈환을 꿈꿨던 민주당은 당장 이번 선거의 결론을 받아 보지 못했다. 조지아주에서 상원 레이스 결과가 1월 초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48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지아주의 2석을 모두 확보해야 상원에서 캐스트 보트를 행사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상원 지배력을 갖게 된다.

조지아주 선거에서는 재임자인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의 득표율이 49.8%로 낮아지면서 오는 1월 5일 결선으로 결과가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또 다른 조지아주 지역구 선거에서 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가 공화당의 켈리 로플러 의원을 밀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워녹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로플러 의원을 6.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다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민주당은 조지아주에서 1석만을 추가할 것으로 보여 부통령의 캐스트 보트가 있어도 이 경우 51석을 차지하게 되는 공화당으로부터 지배력을 탈환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6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워싱턴DC 캐피톨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1.07 mj72284@newspim.com

◆ 하원은 현행 유지, 펠로시 체제도 지속할 듯

하원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지배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116대 의회에서 232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6석을 추가하기를 바랐지만 패색이 짙었던 공화당이 선전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다.

다만 하원 지배력을 유지한 하원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펠로시 체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17대 의회에서 하원의장직 연임에 도전할 계획을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02년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서 활동해 왔으며 민주당에는 펠로시 의장의 후임으로 뚜렷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서한에서 펠로시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우리의 비전은 116대 의회의 민주당 다수 하원의 성공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미국인이 누릴 자격이 있는 진보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뛰어난 비전과 가치, 공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그런 정신에서 나는 의장으로서 재선되기 위해 당신의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펠로시 의장은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하원 민주당은 오는 18일 의장 선출에 돌입한다. 다만 폴리티코는 소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변화를 원하지만, 펠로시 의장에 도전할 의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나타난다고 해도 펠로시 의장을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펠로시 의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구성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짐 클라이번(사우스캐롤라이나) 원내총무도 현재 직무에 머무를 전망이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시 알렉스 두폰트 고등학교 밖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기다리는 지지자들. 이날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는 이곳에서 첫 공동 유세를 했다. 2020.08.12

◆ 대규모 부양책 기대 후퇴

블루웨이브가 빠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일찍부터 월가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평가돼 왔다. 당장 의회와 정부가 협상해 온 초대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원 지배력 유지에 힘이 실리자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회가 제안한 것보다 작은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부양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0월 실업률이 6.9%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것은 내가 몇 달씩 주장해 온대로 뭔가 더 작은 규모의 부양책이 더욱 적절할 것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2조2000억 달러보다 훨씬 작은 5000억 달러의 부양안을 추진하다가 민주당의 반대에 실패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월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공화당은 대선 전까지 민주당이 제시한 2조2000억 달러의 부양안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조 달러까지 베팅을 늘렸지만, 공화당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1월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상원 의석 50석 확보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선 전 논의되던 대규모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건물. 2020.10.11

◆ 백악관 잃은 공화당 "대법원은 확고한 보수니까" 위로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을 잃은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선 그나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인준 성공으로 뚜렷한 보수 우위의 대법관을 확보한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지난 9월 28일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배럿 대법관을 서둘러 인준했다.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는 52표, 반대표는 48표였다.

이에 따라 긴즈버그 대법관 생전 보수 대 진보 5 대 4였던 대법관은 6대 3으로 재편됐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기 배럿 대법관 외에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의 보수화에 힘을 실었다.

대법원의 보수적 색채가 강해지면서 보수 성향의 미국인들은 낙태와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 성 소수자(LGBTQ)와 관련해 이전보다 자신들의 견해가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애리조나주에 사는 신시아 맨빌 씨는 "우리는 보수적인 대법원이 있어서 두렵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급진적인 진보적 법안을 내놓으면 그것은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켈리 크론 씨는 "6 대 3이라는 사실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선 당일 배럿 대법관의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은 불법의 대법관을 60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 일주일 전에 임명했다"면서 "그는 ACA를 붕괴시킬 것이며 메디케어가 헌법을 따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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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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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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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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