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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파란 물결 일지 않은 상·하원…새 정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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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웨이브'에는 실패, 상원 결과는 1월에 나올 듯
대패한 공화당 지지자, 보수 대법원에 조용히 안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11월의 파란 물결(Blue Wave)은 아니었다. 미국 민주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지만 의회 선거에서는 예상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48석씩을 나눠 가졌다. 당초 민주당은 상원 탈환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기대한 성적을 거두진 못했다.

민주당이 상원 지배력을 확보할지 여부는 오는 1월 조지아주에서 치러지는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은 다수석 유지에 성공했지만, 기대처럼 세력을 확장하지는 못했다. 435석의 하원 의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215석, 195석을 기록 중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1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미국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 의회에서 비공개 오찬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2 mj72284@newspim.com

◆ 상원 다수당 '미정'…1월 5일 조지아에 달렸다

민주당은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으로부터 2석을 빼앗아 왔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것이었던 의석 하나를 차지했다. 현재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승리할 전망이다.

상원 탈환을 꿈꿨던 민주당은 당장 이번 선거의 결론을 받아 보지 못했다. 조지아주에서 상원 레이스 결과가 1월 초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48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지아주의 2석을 모두 확보해야 상원에서 캐스트 보트를 행사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상원 지배력을 갖게 된다.

조지아주 선거에서는 재임자인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의 득표율이 49.8%로 낮아지면서 오는 1월 5일 결선으로 결과가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또 다른 조지아주 지역구 선거에서 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가 공화당의 켈리 로플러 의원을 밀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워녹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로플러 의원을 6.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다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민주당은 조지아주에서 1석만을 추가할 것으로 보여 부통령의 캐스트 보트가 있어도 이 경우 51석을 차지하게 되는 공화당으로부터 지배력을 탈환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6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워싱턴DC 캐피톨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1.07 mj72284@newspim.com

◆ 하원은 현행 유지, 펠로시 체제도 지속할 듯

하원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지배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116대 의회에서 232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6석을 추가하기를 바랐지만 패색이 짙었던 공화당이 선전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다.

다만 하원 지배력을 유지한 하원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펠로시 체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17대 의회에서 하원의장직 연임에 도전할 계획을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02년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서 활동해 왔으며 민주당에는 펠로시 의장의 후임으로 뚜렷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서한에서 펠로시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우리의 비전은 116대 의회의 민주당 다수 하원의 성공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미국인이 누릴 자격이 있는 진보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뛰어난 비전과 가치, 공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그런 정신에서 나는 의장으로서 재선되기 위해 당신의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펠로시 의장은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하원 민주당은 오는 18일 의장 선출에 돌입한다. 다만 폴리티코는 소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변화를 원하지만, 펠로시 의장에 도전할 의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나타난다고 해도 펠로시 의장을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펠로시 의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구성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짐 클라이번(사우스캐롤라이나) 원내총무도 현재 직무에 머무를 전망이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시 알렉스 두폰트 고등학교 밖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기다리는 지지자들. 이날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는 이곳에서 첫 공동 유세를 했다. 2020.08.12

◆ 대규모 부양책 기대 후퇴

블루웨이브가 빠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일찍부터 월가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평가돼 왔다. 당장 의회와 정부가 협상해 온 초대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원 지배력 유지에 힘이 실리자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회가 제안한 것보다 작은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부양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0월 실업률이 6.9%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것은 내가 몇 달씩 주장해 온대로 뭔가 더 작은 규모의 부양책이 더욱 적절할 것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2조2000억 달러보다 훨씬 작은 5000억 달러의 부양안을 추진하다가 민주당의 반대에 실패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월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공화당은 대선 전까지 민주당이 제시한 2조2000억 달러의 부양안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조 달러까지 베팅을 늘렸지만, 공화당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1월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상원 의석 50석 확보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선 전 논의되던 대규모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건물. 2020.10.11

◆ 백악관 잃은 공화당 "대법원은 확고한 보수니까" 위로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을 잃은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선 그나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인준 성공으로 뚜렷한 보수 우위의 대법관을 확보한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지난 9월 28일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배럿 대법관을 서둘러 인준했다.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는 52표, 반대표는 48표였다.

이에 따라 긴즈버그 대법관 생전 보수 대 진보 5 대 4였던 대법관은 6대 3으로 재편됐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기 배럿 대법관 외에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의 보수화에 힘을 실었다.

대법원의 보수적 색채가 강해지면서 보수 성향의 미국인들은 낙태와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 성 소수자(LGBTQ)와 관련해 이전보다 자신들의 견해가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애리조나주에 사는 신시아 맨빌 씨는 "우리는 보수적인 대법원이 있어서 두렵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급진적인 진보적 법안을 내놓으면 그것은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켈리 크론 씨는 "6 대 3이라는 사실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선 당일 배럿 대법관의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은 불법의 대법관을 60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 일주일 전에 임명했다"면서 "그는 ACA를 붕괴시킬 것이며 메디케어가 헌법을 따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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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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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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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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