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8일 전세대책 발표…미분양 오피스텔 매입임대 확대되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09: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임대주택 공급확대 구상 중…공실 주택·오피스텔 활용
수도권 오피스텔, 미분양 속출…취득세·양도세 등 부담 여파
서울, 주택연금가입자 빈집 임대…LH "검토한 바 없다" 일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이번주 서울 등 수도권 전세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 정부, 임대주택 공급확대 구상 중…공실 주택·오피스텔 활용

정부는 수도권에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잡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상가·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수도권 오피스텔에 '청약미달'이 줄지어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를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중구 '운서역 파크뷰' 오피스텔은 315실 모집에 9명만 접수해 모든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 MTV 웨이브 파크리움' 오피스텔도 476실 공급에 8명만 접수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헤센스마트 하이브' 오피스텔은 306실을 공급했지만 접수한 인원이 17명에 그쳤다. 인천 서구 '검단역 법조타운 리슈빌 S'도 349실 공급에 14명만 접수해 전 타입에서 미달이 났다.

◆ 수도권 오피스텔, 미분양 속출…취득세·양도세 등 부담 여파

오피스텔 시장에 이처럼 '찬 바람'이 부는 이유는 세금 부담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컨대 지난 9월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새 집을 살 경우 2주택자로 분류돼 취득세율 8%를 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높아진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다.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율,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오피스텔 청약 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없다는 강점은 있지만 투자용으로 매입하기에 부담이 늘었다는 뜻이다.

◆ 서울, 주택연금가입자 빈집 임대…LH "검토한 바 없다" 일축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전셋집을 못 구한 수요자들이 수도권 내 미분양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구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수도권 전세대책으로 나올 만한 것은) 미분양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활용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이밖에 분양가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단속과 계도 강화, 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지역확대와 권한강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주택연금가입자가 요양원·병원 입원으로 집을 비우게 된 경우 SH공사가 이를 임차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빈집을 시세의 80% 수준에 다시 빌려주는 '공적 임대주택 사업'이다.

이같은 임대사업으로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비교적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LH 측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LH 관계자는 "미분양 오피스텔을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