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공급확대 구상 중…공실 주택·오피스텔 활용
수도권 오피스텔, 미분양 속출…취득세·양도세 등 부담 여파
서울, 주택연금가입자 빈집 임대…LH "검토한 바 없다" 일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이번주 서울 등 수도권 전세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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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
◆ 정부, 임대주택 공급확대 구상 중…공실 주택·오피스텔 활용
정부는 수도권에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잡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상가·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수도권 오피스텔에 '청약미달'이 줄지어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를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중구 '운서역 파크뷰' 오피스텔은 315실 모집에 9명만 접수해 모든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 MTV 웨이브 파크리움' 오피스텔도 476실 공급에 8명만 접수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헤센스마트 하이브' 오피스텔은 306실을 공급했지만 접수한 인원이 17명에 그쳤다. 인천 서구 '검단역 법조타운 리슈빌 S'도 349실 공급에 14명만 접수해 전 타입에서 미달이 났다.
◆ 수도권 오피스텔, 미분양 속출…취득세·양도세 등 부담 여파
오피스텔 시장에 이처럼 '찬 바람'이 부는 이유는 세금 부담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컨대 지난 9월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새 집을 살 경우 2주택자로 분류돼 취득세율 8%를 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높아진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다.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율,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오피스텔 청약 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없다는 강점은 있지만 투자용으로 매입하기에 부담이 늘었다는 뜻이다.
◆ 서울, 주택연금가입자 빈집 임대…LH "검토한 바 없다" 일축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전셋집을 못 구한 수요자들이 수도권 내 미분양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구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수도권 전세대책으로 나올 만한 것은) 미분양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활용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이밖에 분양가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단속과 계도 강화, 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지역확대와 권한강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주택연금가입자가 요양원·병원 입원으로 집을 비우게 된 경우 SH공사가 이를 임차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빈집을 시세의 80% 수준에 다시 빌려주는 '공적 임대주택 사업'이다.
이같은 임대사업으로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비교적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LH 측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LH 관계자는 "미분양 오피스텔을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