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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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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전태일 50주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 의지 가져달라"
확산되는 코로나19…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김해신공항 확장 사실상 폐기,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무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불살라 한국의 노동현장을 고발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맞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발령하고 있는 전 국가ᆞ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연장하며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와 연기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초긴장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이날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가산점을 예비 경선과 본선 경선까지 모두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비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전태일 50주기…정부, 건설 사망사고 감소 강력한 의지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산 국직부대→철원 육군부대로 코로나19 전파…부대간 첫 사례/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직할부대(국군복지단)발 확진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국군복지단이 아닌 다른 부대로 코로나19가 전파돼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 1명과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군, 6·25 참전 필리핀에 방역물자 전달/중앙일보
해군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국인 필리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자를 전달했다. 마침 방역물자를 넘겨받은 필리핀 군함이 6·25 참전 영웅의 이름 딴 배라 의미가 더 깊었다는 후문이다.

IHO 新해도집, "고유명칭 대신 숫자로"..'일본해' 주장근거 약해진다/파이낸셜뉴스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海圖)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IHO의 표준 해도집이 세계 바다 이름을 표기하는데 근거가 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도집 상 동해에 대해 '일본해' 단독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도 상당 부분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욱, 군 확진자 속출에 "노력 한순간 무너질수도…고강도 방역"/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 "전 국가·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다시 연장"/헤럴드경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발령하고 있는 전 국가ᆞ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연장하며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와 연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17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햐 지난 9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3차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7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 국경봉쇄 당분간 풀지 않을 것"/노컷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초긴장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산되는 김해신공항 확장...與 "특별법 만들어 가덕신공항 추진 도울 것" / 뉴스핌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이 사실상 폐기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보궐 여성 가산점 본 경선까지 적용…비율은 공관위서 결정 / 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가산점을 예비 경선과 본선 경선까지 모두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세부적인 비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도 '가덕도' 지원...김종인 "정부 발표하면 적극 검토"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일단 그런 식으로 발표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의원 137명,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 / 중앙일보

여야 의원 137명은 1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6·25에 참전한 국군과 미군, 유엔군에 대한 경의 ▶한미동맹 가치 재확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원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 극성 친문 향해 "같은 당원에 상처 자제해야" / 동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극성 친문 지지층을 향해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빠의 목소리가 당을 과도하게 지배한다는 평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 선친도 지독하게 열성적인 당원이었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대충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서울시장 도전 공식화…"우리 세대에 마지막 역할 다가와" / 한겨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쪽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우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은 17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는) 당내에서 있는 경선에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며 "11월 말에 의사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오락가락' 지적에 "중대재해법 찬성···원칙 변함없어"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는 17일 "거듭 말하지만 그런 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질문에 "오락가락 하지 않았고 어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상임위 심의 임하겠다고 했다.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며 답했다.

與 '보선 승리 위해 뭐든지 한다'…'가덕도 카드'로 또 편가르기 / 문화일보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불을 붙이면서 여권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백년대계인 국책사업마저 선거 포퓰리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권 전체가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초전' 성격을 띠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국론 분열, 지역 갈등, 국책 사업 변경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 내일 무산되면 또 '파경'…여, 법개정 '돌입' / 뉴스1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최종 후보 2인 선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추천위가 여야 추천 후보를 배제한 4명의 후보군으로 압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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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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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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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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