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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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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전태일 50주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 의지 가져달라"
확산되는 코로나19…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김해신공항 확장 사실상 폐기,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무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불살라 한국의 노동현장을 고발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맞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발령하고 있는 전 국가ᆞ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연장하며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와 연기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초긴장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이날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가산점을 예비 경선과 본선 경선까지 모두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비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전태일 50주기…정부, 건설 사망사고 감소 강력한 의지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산 국직부대→철원 육군부대로 코로나19 전파…부대간 첫 사례/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직할부대(국군복지단)발 확진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국군복지단이 아닌 다른 부대로 코로나19가 전파돼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 1명과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군, 6·25 참전 필리핀에 방역물자 전달/중앙일보
해군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국인 필리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자를 전달했다. 마침 방역물자를 넘겨받은 필리핀 군함이 6·25 참전 영웅의 이름 딴 배라 의미가 더 깊었다는 후문이다.

IHO 新해도집, "고유명칭 대신 숫자로"..'일본해' 주장근거 약해진다/파이낸셜뉴스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海圖)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IHO의 표준 해도집이 세계 바다 이름을 표기하는데 근거가 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도집 상 동해에 대해 '일본해' 단독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도 상당 부분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욱, 군 확진자 속출에 "노력 한순간 무너질수도…고강도 방역"/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 "전 국가·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다시 연장"/헤럴드경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발령하고 있는 전 국가ᆞ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연장하며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와 연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17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햐 지난 9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3차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7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 국경봉쇄 당분간 풀지 않을 것"/노컷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초긴장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산되는 김해신공항 확장...與 "특별법 만들어 가덕신공항 추진 도울 것" / 뉴스핌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이 사실상 폐기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보궐 여성 가산점 본 경선까지 적용…비율은 공관위서 결정 / 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가산점을 예비 경선과 본선 경선까지 모두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세부적인 비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도 '가덕도' 지원...김종인 "정부 발표하면 적극 검토"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일단 그런 식으로 발표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의원 137명,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 / 중앙일보

여야 의원 137명은 1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6·25에 참전한 국군과 미군, 유엔군에 대한 경의 ▶한미동맹 가치 재확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원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 극성 친문 향해 "같은 당원에 상처 자제해야" / 동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극성 친문 지지층을 향해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빠의 목소리가 당을 과도하게 지배한다는 평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 선친도 지독하게 열성적인 당원이었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대충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서울시장 도전 공식화…"우리 세대에 마지막 역할 다가와" / 한겨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쪽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우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은 17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는) 당내에서 있는 경선에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며 "11월 말에 의사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오락가락' 지적에 "중대재해법 찬성···원칙 변함없어"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는 17일 "거듭 말하지만 그런 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질문에 "오락가락 하지 않았고 어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상임위 심의 임하겠다고 했다.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며 답했다.

與 '보선 승리 위해 뭐든지 한다'…'가덕도 카드'로 또 편가르기 / 문화일보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불을 붙이면서 여권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백년대계인 국책사업마저 선거 포퓰리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권 전체가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초전' 성격을 띠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국론 분열, 지역 갈등, 국책 사업 변경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 내일 무산되면 또 '파경'…여, 법개정 '돌입' / 뉴스1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최종 후보 2인 선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추천위가 여야 추천 후보를 배제한 4명의 후보군으로 압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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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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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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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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