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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포스코·롯데 등 '미얀마 군부 사업 관계 단절 요구' 진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3:08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인권단체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운영 기업과 일부 한국기업이 사업 관계를 맺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미얀마에정의를·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로힝야연대)은 26일 포스코, 롯데, 이노그룹, 태평양물산, 대선조선과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 및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곤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미얀마 양곤에서 5일(현지시간) 아웅산 수지 대표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당(NLD)을 지지하는 의상을 입은 자전거 인력거꾼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2020.10.05 kckim100@newspim.com

진정서는 인권위,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소에 각각 제출됐다.

로힝야연대에 따르면 포스코는 MEHL과 2개의 합작법인인 미얀마 포스코 C&C와 미얀마 포스코제철소를 두고 있다. 포스코는 또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롯데호텔의 개발자 겸 대주주다. 호텔은 군부 소유의 땅에 70년간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됐다.

로힝야연대는 "포스코가 지난 12일 MEHL측으로부터 배당금을 인권침해 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제앰네스티의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 나오면 MEHL에 배당금 지급을 보류하고 심각한 경우 합작 관계의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로힝야연대는 "포스코의 답변은 MEHL의 배당금을 받는 서부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들이 2016년부터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집단학살해 왔다는 UN과 그 산하 인권기구, 국제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MEHL의 답변만을 그대로 인용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는 양곤의 군부 소유 토지에 건설 후 운영, 이전하는 방식의 호텔 건설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18.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미얀마에서 사업을 진행해온 이노그룹은 현재 미얀마 이노국제그룹, 미얀마 이노라인컴퍼니, 한티웨디 골프·컨트리클럽 등 미얀마에서 MEHL과 여러 개의 합작벤처를 운영하고 있다.

태평양물산은 미얀마 와이즈퍼시픽어패럴양곤컴퍼니를 합작회사로 소유하고 있다. 또 태평양물산의 자회사인 미얀마 와이즈퍼시픽어패럴바고는 MEHL이 소유한 인다가우인더스트리얼존(Inndagaw Industrial Zone)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태평양물산 측은 "미얀마 와이즈퍼시픽어패럴양곤컴퍼니는 지난 7월 지분인수계약서를 체결한 후 지난달 투자허가가 승인되면서 태평양물산의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며 "자회사인 미얀마 와이즈퍼시픽어패럴바고는 바로 철수할 경우 현지생산공들의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로 철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철수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선박제조업체인 대선조선은 상륙수송선거함을 제조해 미얀마 군부에 판매했고, 미얀마 해군이 지난해 12월 24일 대금을 지불했다.

로힝야연대는 "이번 진정서 제출은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군부 기업 MEHL의 배당금이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미얀마 군부 일선 부대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고, 군부 기업과 합작으로 기업활동을 해오고 있는 한국기업들도 국제인권법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와 유엔국제독립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해당 기업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국제인권규범 준수 및 군부 기업과의 사업 관계 단절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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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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