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정부청사→靑→국회'...왕이 中 외교부장의 기마부대식 2박3일

기사입력 : 2020년11월28일 09:17

최종수정 : 2020년11월28일 09:17

"코로나에도 한중관계 발전 발표할 게 많았다"
"시진핑 방한은 코로나19 안정되는대로 추진"
한중 외교장관회담·문 대통령 예방·이해찬 만찬
문정인·윤건영 조찬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7일 2박3일간의 빡빡했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25일 밤 늦게 한국에 도착한 왕 부장은 방한 기간 중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 이어 2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조찬,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0.11.26 [사진=청와대]

◆ 왕이 방한일정, 필수 외교일정만 소화한 일본과 비교돼

지난 24~25일 1박2일간의 일본 방문 기간 중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예방하는 등 필수적인 외교 일정만 소화한 것과 비교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이 일본보다 한국 방문 일정을 길고 촘촘하게 잡은 배경에 대해 "왕이 부장 방한을 계기로 이번에 성과로 발표할 게 많았다"며 "대표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 인적 교류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 교류확대를 지지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1만580명의 기업인이 중국에 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내년을 어떤 해로 지정한다든가,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어떤 계획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양국이 26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세 가지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첫째, 현재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 하에서 미국 행정부 교체 등을 주시하면서 관망하는 듯한 상황이란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둘째, 현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즉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올바른 방향이고 중국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계속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셋째,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중 양국 간 더욱 각급 협력을 강화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왕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으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양국 간에 할 일이 많다고도 했다.

◆ 한중 외교장관,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공동계획 채택 가속화 등 공감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은 오는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를 준비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5)' 채택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 양 장관은 양국 간 정상 및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 발전에 지니는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더욱 촉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교환했다. 왕 위원은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양측은 시 주석의 방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양측은 코로나19 및 유동적인 지역‧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각종 대화체를 활발히 가동하고 교류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한중 인문교류촉진위, 한중 해양사무협력대화(국장급)를 개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왕 부장은 강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강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양측 간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그는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이 '일부 전문가들이 왕 부장의 방한을 미중 갈등 차원에서 해석한다'고 질문하자 웃으면서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며 "세계에 190여 개 국가가 있고 이 나라들은 모두 다 독자적이고 자주적이다. 이 중에 중국과 한국도 포함됐다.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친척처럼 자주 왕래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선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가"라고 반문하고 "학자들처럼 하면 외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학자들이 각종 추정은 할 수 있다. 상관없다"고 했다.

이어 "중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금 방역 협력, 경제·무역 협력,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협력,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그리고 함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 '우정·신뢰' 구두메시지 전달

이어 청와대를 방문한 왕 부장은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시 주석께서는 대통령님과의 우정, 그리고 상호 신뢰에 대해 매우 중요시하신다며 특별히 저더러 대통령님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같은 날 저녁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함께 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 속 자신의 방한은 한중 관계의 높은 수준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국민은 중국의 힘들었던 코로나19 방역 시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귀중한 지지를 해줬다"면서 "중국은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한국 각계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면서 양국 관계가 계속 발전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와 왕 부장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소개했다.

왕 부장은 방한 마지막 날인 2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민주당 의원) 등과 조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중국 측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의 면담을 요청해서 마련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찬에선 한중관계 전반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왕이, 박병석 의장 만나 "남북이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1.27 alwaysame@newspim.com

왕 부장은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박 의장이 "아시아 번영과 평화 안정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저는 일관되게 남북한의 최종 결정권한은 남북한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국제적 협력도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대단히 좋은 교류를 했다"며 "10가지 중요한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국에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중 양국은 100년 동안 없었던 변곡점에 처해 있다"며 "의장님이 중한관계 미래 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중국이 보인 건설적 협력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북한이 대화·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왕이 부장, 한중 외교장관회담 20여 분 지각 외교결례 논란

한편 왕 부장은 이번 방한에서 26일 오전 10시 외교부 청사에서 예정됐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약 20분 정도 늦게 도착해 외교결례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는 '회담에 왜 늦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통(traffic)"이라고만 답하고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은 사정이 있다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숙소에서 예정시간보다 늦게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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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