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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일단락됐지만..."규제산업 힘들다" 이통사 탈통신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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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보다 5천억 낮췄지만…"원안 자체 높아 사실상 정부 勝"
이통3사, '비통신 신사업' 집중 기조 강화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10㎒ 폭 2G·3G·LTE(4G) 주파수의 재할당대가를 사실상 3조1700억원으로 확정하면서, 1년 이상 이어지던 주파수 재할당 논쟁이 일단락됐다.

이통3사는 공식적으로 정부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번 협상 결과로 잇따른 이통사의 탈통신 기조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년 끈 주파수 논쟁, 정부 완승으로 마무리

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협상으로 5G 커버리지 확대라는 명분과 3조원대 주파수 재할당 대가라는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통3사는 공식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재할당 정책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원안의 금액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업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결과는 과기정통부의 완승이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통3사는 이번 협상으로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발표된 원안보다 5300억원 규모의 재할당 대가를 낮췄다. 공개설명회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원안은 이통3사 도합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3조7000억원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통3사에서 향후 2년간 구축 가능한 현실적인 숫자라고 주장한 10만국 기준을 적용한 숫자다.

하지만 이후 협상을 통해 이통3사가 교외에 로밍 방식으로 공동 구축한 무선국도 포함키로 협의, 오는 2022년까지 각 사당 12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할 경우 3조170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 이통3사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금액은 이통3사가 최대 한도로 제시했던 2조5000억원보다도 6000억원 이상 높다"며 "결국 기업이 가장 줄이기 쉬운 마케팅 비용부터 줄어들어 멤버십 포인트 혜택이나 공시지원금, 5G 중저가요금제 출시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이통3사 실적에 영향...신사업서 돌파구 찾아야"

증권가에서는 이번 결과가 장기적으로 이통3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5G 가입자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2022년 초에는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가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믹스 개선에 따른 ARPU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며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주파수값과 ARPU 하락이 맞물려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지난 3분기 기준 이통3사의 무선사업 ARPU는 ▲SK텔레콤 3만51원 ▲KT 3만1620원 ▲LG유플러스 3만695원이다. 이통3사 모두 전분기 대비 ARPU가 상승전환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파수 할당대가는 오는 2022년부터 총 이용기간 동안 매년 감가상각된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통해 이통3사가 각 12만국씩 5G 무선국을 구축해 3조1700억원을 5년간 상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통3사 합산 주파수 이용대가는 연간 1조60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이통3사 CEO들이 잇따라 탈통신 기조를 강화하는 것도 규제사업인 통신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통3사의 연 매출에서 60%가 넘는 비중이 통신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체 통신서비스 가입자수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ARPU를 크게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나 5G 무선국 투자를 비롯한 비용도 줄이기 힘들어 통신사업으로는 더 이상 외형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구현모 KT 사장은 최근 KT를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고, 박정호 SK텔레콤 역시 텔레콤에서 강조점을 뺀 새로운 사명을 찾고 있다. '티모', 'SK투모로우'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통3사 중 가장 신사업 비중이 낮고 통신사업 의존율이 높은 LG유플러스도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신규선임 직후 비통신 사업 조직을 합쳐 '신규사업추진부문'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최우선 과제로 신사업 영역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품질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황 CEO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사업이 중장기적인 이통3사의 기업가치를 형성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결국 인터넷데이터센터(IDC)나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B2B사업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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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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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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