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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차전지·화이트바이오 등 기후대응 신시장 선점…순환경제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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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그린경제 선도 벤처·스타트업 육성
자원순환 로드맵 마련…재생자원 이용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 경제질서 대전환 시대에 발 맞춰 이차전지와 화이트바이오 등 기후대응 관련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또한 탄소중립을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삼아 저탄소·그린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20.12.07 dlsgur9757@newspim.com

우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전기차, 모바일기기, 가전, 생산기계 등의 전압제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대체산업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 화이트바이오는 산업 생산 공정에 생명공학을 응용한 개념으로, 재생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탄소중립의 핵심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린수소 기술혁신·상용화, 액화수소·수소터빈 개발, 수소유통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그린수소는 소규모 실증단계로 2050년까지 80% 이상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장치, 탄소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에너지 융합 신서비스를 육성한다.

실증·저장기지 구축을 통해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포집탄소를 연료·원료로 재합성하는 탄소순환산업도 육성한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한다.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탄소가치평가모델 고도화 등으로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소재 개발 등 대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스타트업이 수행하는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정부-기업, 공급망내 기업간 전환이행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주체 간 연대·협력을 강화한다.

온실가스와 경제성장 간 탈동조화 그래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2.07 fedor01@newspim.com

이산화탄소 자원화, 그린에너지, 수소 등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고 글로벌 그린시장 분석을 통해 국내 강점 보유 그린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개발에서 현장적용까지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제조 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 강화를 위해 재생원료 순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해 원자재 절감을 추진한다. 철강,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탄소섬유, 그래핀 등 혁신소재를 개발하고 제조공정 발생 폐에너지·부산물 등의 기업간 연계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부품확보 등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리받을 권리 강화, 제품 탄소발자국과 재활용 용이성 등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하고 폐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과 도시 광산 활성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도 구축한다.

노후 산업기계·전력기자재 등 사용 후 제품·부품 성능 복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사업화 추진과 부문별 탄소중립 방안 연계, 자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 강화와 경영활동이 변화하고 있고 친환경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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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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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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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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