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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인사'부터 초유의 '총장 징계'까지…1년 내내 이어진 '秋-尹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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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서막…'총장 패싱' 인사 단행으로 尹사단 물갈이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사건으로 절정…수사지휘권 발동
'라임 사태'로 재점화…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발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최종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운명은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올해 1월부터 이미 예견됐다. 추 장관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인사권을 통해 갈등의 서막을 알렸다.

[사진=뉴스핌DB]

◆ 秋-尹 갈등의 서막…사상 최초 '총장 패싱' 인사 단행

추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칼끝이 정권으로 향하던 지난 1월 3일 취임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수사로 35일 만에 낙마하면서 추 장관은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 적임자로 선택됐다.

추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인사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이 휘두른 인사의 핵심은 '윤석열 사단' 물갈이다. 추 장관은 1월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갈등이 시작된 것은 인사 하루 전인 1월 7일 첫 회동 이후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의 회담 이후 법무부로부터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게 없으니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답변했다.

그 직후인 오후 7시30분 법무부는 대검에 '인사안이 마련됐으니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같은 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이 윤 총장에게 전달됐다.

이튿날 검찰 인사위가 열리기 전까지 법무부의 '통보'는 계속됐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윤 총장에게 '오전 10시30분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전했다. 대검은 요식행위라고 판단해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하자고 역제안을 했고, 추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그렇게 시작된 인사위에서도 법무부 측과 대검 측 관계자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인사위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총장 의견을 듣고 오라'고 권고하면서 일단락됐다.

법무부는 결국 윤 총장을 '패싱'한 채 8일 오후 7시30분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되는 등 윤 총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주요 수사 지휘부가 사실상 모두 교체됐다. 일각에선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른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 '검언유착' 채널A 사건으로 절정…'헌정 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격돌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절정에 달했다. 추 장관은 7월 3일 채널A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멈출 것을 명령하면서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중단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들의 본격적인 충돌은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3월 31일 MBC 보도를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사건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7일 이동재 전 기자와 성명불상자 검사 등을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으로 고발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6일 만인 4월 13일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엔 채널A 본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 뒤로도 중앙지검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이 전 기자, 제보자 지모 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6월 14일 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찰청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법무부는 같은 달 25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중앙지검 수사팀도 30일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를 대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추 장관은 7월 2일 윤 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도 이튿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맞섰다. 추 장관은 7일과 8일 연이틀에 걸쳐 자신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고,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단락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라임 사태'로 갈등 재점화…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발표

추 장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 10월 19일 또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대상에 라임 사건 뿐만 아니라 윤 총장 배우자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까지 포함시키며 압박에 나섰다.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의 반격은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10월 22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 역시 같은 달 2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장관에게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급기야 '감찰 카드'까지 꺼내든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대면조사 일정을 두고 대치하다 11월 24일 서울고검 기자실을 전격 방문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발표했다.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부적절' 결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 부결 등 숨가쁜 대치를 이어왔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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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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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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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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