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징계위 최종진술 거부…"심재철 진술 탄핵 등 준비시간 요구에도 강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종의견진술 준비 현실적으로 불가능…의견진술권리 행사 못해"
"법무부에서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생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했다. 진술서 제출로 증인심문을 대체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의견을 탄핵하고 증인심문 내용 등에 맞춰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도 징계위가 이를 거부하자 사실상 의견 진술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열린 징계위 2차 기일에서 증인심문 후 예정됐던 최종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5 dlsgur9757@newspim.com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후 8시가 넘어 징계위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현실적으로 최종의견진술이 불가능해 이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의견진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는 이미 다 (징계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지만 오늘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증인심문 등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언이 많았고 이들 증언을 정리해 최종의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늘은 최종의견진술이 불가능하다며 심의를 속행해달라고 했다"며 "심재철 국장이 제출한 의견서에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어 그 부분을 탄핵하려면 서면을 내야 하니 이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한중 위원장이 '내일 오후면 되겠냐'고 해서 내일 오후까지는 준비가 어렵다고 했더니 갑자기 위원들 협의를 위해 잠시 나가있으라고 한 뒤 '오늘 종결을 하겠다'며 속행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심재철 국장을 직권으로 지난 기일 증인에 채택했으나 심 국장의 진술서로 대체하고 증인심문은 하지 않겠다면서 증인 채택을 돌연 취소했다. 그의 진술서에는 재판부 문건이나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윤 총장 측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진술들도 상당 부분 증언이 나왔지만 이를 정리해 서면에 기록하고 한 시간 이내 이를 진술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현실적으로 못한다고 했더니 징계위는 그럼 '최종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해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저녁식사를 마무리 짓고 오후 9시9분부터 징계위원 토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도 이날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