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로드맵 수립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8:00

총 120개소 3900억 규모…3단계로 나눠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로드맵을 내놨다.

16일 목포시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목포시가 장기 미집행도시게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에산이 소요돼 이를 3단게로 나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시가지 전경. 2020.12.16 kks1212@newspim.com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목포시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8개소 346만4775㎡이고, 사업비는 총 4648억4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은 74개소 29만8647㎡이고, 10년에서 20년 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9개소 107만9631㎡,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개소 208만6497㎡로 조사됐다. 이들 5개소는 모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실효대상서 제외됐다.

전체 사업비 중 공사비가 2849억5900만원으로 61.3%를 차지하고 보상비는 1798억8300만원으로 38.7%를 차지했다.

특히 교통시설과 공간시설이 전체 사업비의 8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107개소에 1080억, 공원·녹지·유원지 등 공간시설이 19개소에 3009억, 기타 유통 및 공급시설이 2개소에 190억 등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문화 체육시설 가운데 학교는 5개소에 274억, 공공청사는 3개소에 12억, 보건위생시설은 1개소에 70억, 하수도 1개소에 2억 등으로 집계됐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8개소는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적 집행시설'과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나뉜다.

시에 따르면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18개소에 764억9400만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도로 4개소에 60억, 주차장 6개소에 20억, 자동차정류장 2개소에 63억, 공원 4개소에 127억, 유원지 1개소에 481억, 학교 1개소에 12억 등이다.

이들 비재정적 집행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120개소에 3884억은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시는 이들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없어 1단계, 2-1단계, 2-2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김형석 목포시 도시건설국장은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추진 중인 시설은 2020년에서 2022년 내에 집행 가능한 것을 1단계로, 사업추진 계획이 있거나 장기미집행 실효시기가 도래해 2023년부터 2024년 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설은 2-1단계, 최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거나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시설은 2025년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 2-2단계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미집행 존치시설에 대한 실효예정일에 따른 경과년도 △해당 사업 주관부서의 사업계획 △미집행시설이지만 일부 집행된 부분에 대한 집행률 △대상여건에 따른 공사 난이도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한 연계성 △주변시설에 대한 또 주변 주민들에 대한 공익적인 수요 정도 등 6개 기준을 마련, 집중 검토를 거쳤다.

먼저 1단계는 2020년~2022년까지다. 도로 25개소 143억, 공원 3개소 164억, 학교 2개소 144억 등 총 30개소에 451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1단계인 2023년~2024년까지는 주차장 1개소에 11억, 공원 1개소 140억, 유원지 1개소 210억, 학교 1개소 94억 등 4개소 501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2-2단계는 2025년 이후로, 대다수가 이 구간에 집중됐다. 도로 56개소 675억, 주차장 13개소 61억, 광장 3개소 142억, 공원 3개소 1606억, 유원지 1개소(계속)125억, 학교 1개소 23억, 공공청사 3개소 12억, 수도공급 설비 2개소 190억, 종합의료시설 1개소 80억 등 총 86개소 2930억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오병주 목포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도로·공원·유원지 등 시설은 연차별 계속 계획으로 수립했다"면서 "사업비는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한 추정치로 사업시행 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유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s12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