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백신' 못구해 마스크와 거리두기에 목메는 K방역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8:06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8:06

[서울=뉴스핌] 정부는 24일 0시부터 새해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의 식당 출입을 금지한다. 또 스키장과 눈썰매장은 물론 해돋이 명소와 주요 관광명소 등을 폐쇄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내용이다. 연말연시 모임이 많은 시기라는 점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특별방역은 필요하고, 국민 모두가 철저히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의 최근 발언은 적절치 않다. "고령의 기저질환자분들이 감염으로 인해 마지막 성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단합된 멈춤과 또 대면모임 행사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의 말은 섬뜩하기 까지 하다. 정 본부장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선 마스크가 셀프 백신이자 안전벨트"라고도 했다.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마스크와 거리두기에 의존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따갑다. 그런데도 정부의 발표는 사실 관계를 호도하기 일쑤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간담회에서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사실이 아니다. 영국과 미국은 물론 인도와 베트남 등 전세계 30여개국이 이미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늦지 않게 접종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내년 1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 20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1분기 접종이 어렵다"면서도 2,3월 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도 정확하지 않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1분기 중 접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들어올지 조차 불분명하다. 정부가 확보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명 분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1분기 안에 몇 명이나 접종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FDA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할 할 경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문제다.

반면 전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영국과 미국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다퉈 시작했고, 미국은 모더나 백신 접종에도 나섰다. EU도 유럽의약청(EMA)이 화이자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27개 EU 회원국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싱가포르에도 화이자백신이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아시아 국가로는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받게 됐다. 우리보다 앞서 백신을 확보한 전세계 30여국 들도 차례차례 백신을 맞으며 겨울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백신 없이 올 겨울을 보내야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아랑곳 않은 채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 여권 인사들의 행태는 볼썽 사납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과 보수 언론은 백신을 왜 서둘러 접종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인데,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댔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들 백신의 부작용 사례를 들어 본질을 회피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FDA 승인을 못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승인해 접종하면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도 하고 있다. 심지어 한 여권 인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FDA 승인을 받지 못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친미가 심하다"는 비아냥도 서슴치 않는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각국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미국은 펜스 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공개 접종을 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접종을 받았다. 그런 와중에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 지연 문제에 대해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했다'는 보도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