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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백신' 못구해 마스크와 거리두기에 목메는 K방역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8:06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8:06

[서울=뉴스핌] 정부는 24일 0시부터 새해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의 식당 출입을 금지한다. 또 스키장과 눈썰매장은 물론 해돋이 명소와 주요 관광명소 등을 폐쇄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내용이다. 연말연시 모임이 많은 시기라는 점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특별방역은 필요하고, 국민 모두가 철저히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의 최근 발언은 적절치 않다. "고령의 기저질환자분들이 감염으로 인해 마지막 성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단합된 멈춤과 또 대면모임 행사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의 말은 섬뜩하기 까지 하다. 정 본부장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선 마스크가 셀프 백신이자 안전벨트"라고도 했다.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마스크와 거리두기에 의존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따갑다. 그런데도 정부의 발표는 사실 관계를 호도하기 일쑤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간담회에서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사실이 아니다. 영국과 미국은 물론 인도와 베트남 등 전세계 30여개국이 이미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늦지 않게 접종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내년 1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 20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1분기 접종이 어렵다"면서도 2,3월 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도 정확하지 않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1분기 중 접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들어올지 조차 불분명하다. 정부가 확보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명 분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1분기 안에 몇 명이나 접종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FDA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할 할 경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문제다.

반면 전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영국과 미국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다퉈 시작했고, 미국은 모더나 백신 접종에도 나섰다. EU도 유럽의약청(EMA)이 화이자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27개 EU 회원국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싱가포르에도 화이자백신이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아시아 국가로는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받게 됐다. 우리보다 앞서 백신을 확보한 전세계 30여국 들도 차례차례 백신을 맞으며 겨울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백신 없이 올 겨울을 보내야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아랑곳 않은 채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 여권 인사들의 행태는 볼썽 사납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과 보수 언론은 백신을 왜 서둘러 접종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인데,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댔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들 백신의 부작용 사례를 들어 본질을 회피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FDA 승인을 못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승인해 접종하면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도 하고 있다. 심지어 한 여권 인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FDA 승인을 받지 못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친미가 심하다"는 비아냥도 서슴치 않는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각국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미국은 펜스 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공개 접종을 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접종을 받았다. 그런 와중에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 지연 문제에 대해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했다'는 보도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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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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