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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2연패 당한 與 "검찰개혁 특위 중심으로 수사·기소 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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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백혜련·박범계·황운하 등 변호사·판사·검사·경찰 출신 합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권력기관 개혁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유죄판결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마저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뒤 더욱 강경하게 나서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했다"며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어 "저 포함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문제를 포함한 의견을 문자나 전화로 주시는 분들이 많다"며 "모든 의견을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위한 충정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견들을 특위 안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12.28 leehs@newspim.com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시대적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막는 것이야 말로 개혁을 망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임을 국민의힘이 명심했으면 한다"며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며 "2단계 제도 개혁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법원 결정 이후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과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 등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하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 한 마디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 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어 "결국 검찰개혁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화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신속한 검찰개혁 시스템 완성을 위해 권력기관 개편과 개혁입법에 우리는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위원회에는 판사출신인 박범계·최기상·김승원·이수진·이탄희 의원과 검사 출신인 백혜련·소병철·송기헌·김회재 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김남국·김용민·오기형 의원에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합류했다.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김종민·신동근·김영배·민형배 의원도 함께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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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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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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